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362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 진통이 시작되어 무통주사 실시 및 자연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출생 직후 호흡곤란 및 태변흡입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전원 및 이송 후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아 오던 중 입원하기 전 2004.8.19.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8.23. 22시경 원고의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병원은 23시경 원고를 입원시킨 후 진통이 심하여 8.24. 02:3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자궁을 약하게 해주는 약을 4회 걸쳐 투여하였다. ③20:40경 원고에 대한 무통주사를 실시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고통이 심하여 수술을 요구하였다. ④태아가 태변을 많이 먹은 것으로 알면서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10:50경 분만실로 옮겨져 11:06경 남아를 출산하였다. ⑤이후 피고는 8.25. 12:04경 태아가 호흡이 곤란하여 신생아를 ㅅ대학병원에 이송하였는데 이송 과정에서 피고는 간호사만을 보내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체크를 하지 못하였다. ⑥ㅅ대학병원 도착 후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오후 1:20경 신생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태변이 폐에까지 들어가 탯줄까지 착색되어 있었다. ⑦신생아는 15시경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가 치료를 받던 중 8.31. 02:0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등 의료진은 그 당시 산모들이 많아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망아를 ㅅ대학병원에 이송하면서 응급차에 의사가 아닌 간호만 동승하게 하여 이송하였다. 8.25. 12:40경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13:15분 ㅅ대학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35분의 시간이 소요 되었는바, 위 시간 동안에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나면 의사는 즉각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와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만 보내어 신생아가 응급이송 중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가 없었다. 대학병원 담당의는 피고병원에서 응급조치와 너무 늦게 도착하여 조금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 결국 이송 중 신생아의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더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아의 이송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1,015,10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