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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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합654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브이백 분만방식을 통하여 분만하기로 하여 도플러 검사결과 태아 심박동 측정이 되지 않아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 소견 관찰되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 분만 후 주산기가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첫째를 분만할 당시 아두골반불균형 등 난산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한 경산부이다. ②원고는 둘째를 자연분만하기 위하여 2003.10.경 피고병원에서 상담 후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의 방식(브이백)에 의해 분만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12.10. 13:30경 출산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분만대기실에 입실 12.11. 09:40경 간호사는 원고의 상태를 본 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④피고의 지시에 따라 09:46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진통이 없음을 호소하자 도플러로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하였으나 측정되지 않았다. ⑤피고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관찰되어 즉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09:52경 망아를 분만하였다. ⑥망아는 09:25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 2점/1분으로 사지 청색증 및 심박동수 60회/분 미만의 서맥 증상이 있었다. ⑦의료진은 망아가 자가호흡이 없는 등 상태가 불량하여 즉시 기도삽관을 시행 후 앰부배갱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11:10경 ㅇ대학병원에 도착하였다. ⑨망아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으나 2004.1.5. 주사기가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브이백 방식에 의한 분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브이백을 권유할 당시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과거 제왕절개수술 당시 진료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거에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한 것이 반드시 브이백의 금기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브이백의 방식을 선택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분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및 간호사는 12.11. 08:45, 09:05, 09:40경에 각 산모와 태아를 관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위험산모에 대하여 몇 분 간격으로 관찰하여야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위험산모에 대하여는 최소한 30분에 1번은 태아심음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은 것은 일응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09:40경 간호사가 도플러로 태아심박수를 측정하였을 때 태아심박수가 140회/분으로 정상범위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궁파열은 09:40경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약 30분간 원고와 태아를 감시하지 않은 과실과 원고의 자궁파열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주산기가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전원과정 중 망인을 방치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응급조치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전원하는 과정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브이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브이백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브이백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들에게는 12.11.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약 30분간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위 과실과 자궁파열 및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