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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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102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 임신 진단 및 산전진찰 중 출혈 발생하여 진찰결과 망아1.의 사망을 확인 후 생존 태아의 유지 치료를 위한 전원 조치 및 비수축검사 등 결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27. 임신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10.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태낭과 난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②11.12.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11.24. 내원하여 아침에 출혈이 있었다는 말을 하여 절박 유산으로 진단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임신 13주째 12.29.경 내원하여 쌍태아 임신의 진단을 받은 후 29주째 2011.4.20.까지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④원고는 5.18. 초음파 검사상으로 태아의 움직임이 양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⑤이후 임신 34주 6일째 5.31. 16:16경 원고는 당일 오후 1시경부터 출혈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⑥초음파 검사결과 일측 태아(망아1)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으며 재차 확인한 결과 망아1.이 사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⑦담당의는 원고에게 생존 태아의 유지 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추가검사는 하지 않았다. ⑧원고들은 전원 가능 병원들을 알아보던 중 19:00경 자차를 이용하여 00병원에 내원하였다. ⑨내원 당시 의료진은 곧바로 비수축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망아1.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니트라진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쌍태아 모두 복수 및 흉수가 관찰되었다. ⑩망아1.은 약 일주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태반 1개를 공유하는 일관성 쌍둥이로 망아1.이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시점에서 생존 태아에게 순간적 저혈압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⑪20:30경 원고에 대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20:34경 생존 태아가 출생하였는데, 당시 체중은 2.12kg, 아프가 점수는 1/1점, 태아수종의 소견이 있었으며 탯줄 꼬임은 없었으나 혈액이 거의 없었다. ⑫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8.7g/dl, 태변은 없었으나 조기 파막으로 인해 양막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양수가 전혀 없는 양수과소증 소견을 보였다. ⑬사산된 망아1.은 체중 2.34kg로 양수과다증 및 수종성 변화 등 소견을 보였고 1개의 태반과 2개의 양막, 1개의 융모막이 관찰되었다. ⑭의료진은 신생아가 활동이나 울음이 없어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기관 내로 에피네프린 0.1cc 3회 투여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⑮이후 신생아는 상태가 악화되어 6.10. 05:29경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과 관련하여, 1)진단 및 관리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망아들 간에 지속적으로 체중 차이가 존재하였고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망아들이 임신기간 중 만성적인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피고병원 의료진이 양수포켓 측정의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쌍태아의 양수량을 관찰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망아들이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망아들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일측 태아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거나 태아의 사망 전에 조기분만이 적절히 이루어져 적어도 한 태아라도 건강하게 분만되는 등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의료진이 원고의 산전 진찰 과정에서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등에 대한 진단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아들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응급상황에서 진료 및 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망아2.에게 태아수종 등 증상이 발생하였던 상황이라면 피고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거나 응급차를 이용하여 좀 더 빨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망아2.의 예후가 더 나왔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진료와 망아2.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간에 인과관계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1.5.31. 의료진이 망아1.의 사망 직후 망아2.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곧바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조치를 빨리 시키지 아니하여 망아2.가 사망하였다는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011.5.18. 담당의로부터 태동의 중요성 및 태동이 감소하는 경우 곧바로 내원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동이 없어진 것을 느낀 이후 일주일이나 지나 늦게 내원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망아2. 및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인부 : 2011.5.31.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할 당시에도 일측 태아의 사망으로 생존 태아도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병원 의료진의 전원 권유에 곧바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노력을 취해볼 기회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결과를 맞게 되었는바, 비록 의료진의 위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망아2 및 원고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적정한 산전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침습을 과하는 과정,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려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아(1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망아들의 사망 경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진의 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5,000,000원) (3)**합계 : 3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