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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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6가합10488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경산모로서 진통을 느껴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난산에 처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산모의 호흡곤란 발생으로 전원 조치하여 산소 공급 및 기관내 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ECMO 시술을 시행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경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 경력이 있는 경산모로서 2015.2.16. 05:00경 진통을 느끼고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음. ②진통 시작 후 4시간여 경과한 09:10경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수술실로 이동하였음. ③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분마취를 시도하던 중 원고가 마취자세를 잡지 못하자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④기관내 삽관에 실패하여 마스크를 적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결과 09:26경 신생아를 출산하여 10:10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⑤수술 후 원고는 10:52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피고는 11:15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⑥전원 중 구급차 안에서 산소호흡기로 산소 공급을 받으며 11:49경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포화도 35%로 측정됨. ⑦산소 6L를 공급하여 12:00경 산소포화도 70%이었는데,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부종 소견 진단을 내렸음. ⑧이뇨제 투입 및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는 등 폐부종 치료를 위한 처치를 하여 1시간가량 소요 후 16:00경 산소포화도 90%이었음. ⑨17:02경 산소포화도 82%로 감소하고, 산소투여량 6L에서 7L로 조절하자고 하여 17:38경 투여량이 증량되었음. ⑩17:38경 다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7:40경 산소포화도 64%로 낮아지자 산소투여량 10L로 증량하여 18:10경 혈압이 77/63으로 떨어지자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음. ⑪삽관에 실패하자 30분여가 지나 18:40경 3차 시도에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여 앰부배갱을 시행하였음. ⑫23:00경부터 산소포화도 및 혈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여 2.17. 00:19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⑬이후 2차례의 심정지가 더 발생하여 의료진은 09:30경 체외막산소공급(ECMO)시술을 시행하였음. ⑭ECMO 시행 후 우측 발에 색 변화가 일어났고 치료를 위하여 2.21. 경피적 혈관내 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⑮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흡인성 폐렴, 급성심근병증 등 다발성 합병증으로 입원치료 이후에도 전원 등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의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의료상 과실 여부 : 통상적으로 브이백 시행 여부 결정 시 원고와 같이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산모 및 보호자와의 상담 이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브이백 청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브이백 시행 여부 결정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마취 및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자연분만 실패 시 즉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 전신마취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이 수술에 집중하는 동안 마취에 따른 원고의 활력징후의 변화나 기도유지 등에는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비하여 마취과 전문의를 미리 섭외하지 않는 등 마취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제왕절개 수술 당시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지지 못해 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하는 과정 내지 원고가 전원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폐로 흡인이 일어났고 이것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이며 피고는 수술 당시 마취 과정 내지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으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원고에게 산소를 주입하였으므로 원고는 어는 정도 일정한 수준의 호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는 분만 이전에 브이백 서명서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브이백의 위험성 및 합병증, 마취 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는 심각한 저산소증과 함께 호흡으로 보상되지 않는 대사성 산증이 관찰되는 상태이었으므로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38경까지 산소고 증량하지 않았고, 18:05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18:40경 기관내 삽관에 성공한 결과 원고는 기관내 삽관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에 3차례 심정지가 발생한 점, 위 의료진은 원고가 전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산소증 상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폐부종에 대한 치료로서 이뇨제 투여 등 이외에도 다음 단계의 진단방법과 처치 수단도 동원할 필요가 있었으나 어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전원 되어 왔을 당시 원고의 저산소증 상태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ECMO 시술의 특성상 체외막산소 공급의 합병증은 혈압이 상승하지 않는 한 호전되기 어렵고 이에 위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가 안정된 이후인 2.21. 혈액순환 개선을 위하여 경피적 혈관내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잠재적 치료 효과만 있을 뿐 전신 혈액순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 치료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ECMO 시술 시행 이후 합병증 치료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고에 대한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피고들 측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측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위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측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원고의 활력징후 등에 대한 관찰을 충실히 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치를 하였더라도 원고는 100% 호전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49.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39,322,8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928,734원 ②향후치료비 : 67,346,86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645,907,78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66,854,362원(1,095,506,23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 측의 의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36,854,3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