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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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2097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태아검사 결과 양수과소증 의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초극소 저체중아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과찰 및 치료 중 서맥 및 심장박동 저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4.부터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월경통, 요도염 등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음. ②2010.5.경 임신 확인 후 유산이 되었으며 2014.2.20.경 임신이 확인 후 3.7.경 계류유산 되었음. ③6.28. 피고1.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11.19.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반, 회음부 및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검사결과 태아의 심박동, 움직임은 양호한 상태이나 태아의 자궁 내 성장지연과 양수과소증이 발견되었음. ⑤교통사고 후 2주 정도 관찰이 필요하여 11.27.까지 입원 및 진료를 받았는데, 골반, 허리, 등, 목 부위의 통증, 생리통과 유사한 복통을 호소하였음. ⑥11.27. 피고2.병원 응급실에 입원 및 진료결과 임신 27주 4일,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의증, 양수과소증 의증을 보였음. ⑦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550g의 미숙아로 초극소 저체중아였음. ⑧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는 3점/1분, 4점/5분, 7점/10분 이었으며, 호흡곤란증후군을 보여 곧바로 기관삽관을 시행 후 산소공급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⑨계면활성제 투여 및 산소공급 후 패혈증 의증에 대한 항생제를 정맥투여 하고 총정맥 영양공급 치료를 시행하였음. ⑩12.3. 10:30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가 234만 개로 떨어졌고, 14:30 적합성 검사 후 19:20 수혈을 시작하였음. ⑪12:00경부터 서맥,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을 보여, 기도양압환기법을 통한 산소공급을 시행하였음에도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았음. ⑫신생아의 복부 색이 변하고, 심장박동도 저하되는 증상을 보여 에피네프린을 정맥 주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2:58경 상세불명 신생아 호흡곤란,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 운송회사(버스)에 대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을 10km/h 정도의 속력으로 운정하던 중 그 앞에 차하고 있던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이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앞 유리에 금이 갔고,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피해 차량은 번호판 부분이 살짝 찌그러졌고, 원고를 제외한 피고 차량 내지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대부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상당히 경히난 교통사고로 보이며, 위 사고와 원고의 조산 및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피고1.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 1)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를 관찰하기 위해 입원 조치한 후 4-8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원고의 혈압이 높게 측정되자 두통, 뒷목의 뻣뻣함, 어지럼증, 시야장애, 단백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절하게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하였고,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 2회 태아안녕도검사(NST)를 시행하였고, 태동이 줄거나 NST상 태아서맥이 관찰되는 등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초음파를 시행한 점,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피고1.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다소 혈압이 높은 상태에 있었으나 교통사고의 증상과 혼돈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원고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의료진이 원고의 태반조기박리 의심 등 진단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3]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가 출행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 심전도를 모니터링하였고, 혈액검사, 요검사, 배양검사, 동맥혈 가스 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며,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뇌와 복부, 심장에 대한 초음파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을 시행한 점, 망아가 서맥,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을 보이자 기도양압환기법을 통한 산소공급을 시행하였고, 복부 색이 변하고, 심장바고동도 저하되는 증상을 보여 에피네프린을 정맥 주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아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수혈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아에게서 수혈 이후 발생한 복부 변색, 산소포화도 저하, 저혈압 등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신생아패혈증, 신생아 괴사성장염 등 미숙아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수혈에 의한 부작용이 확실한 경우 수혈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만, 망아의 경우 미숙아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혈의 중단이 망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혈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아에게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즉시 수혈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병원 내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가 병원 감염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망아에 대하여 수혈이 필요할 경우 수혈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수혈의 목적 및 효과, 방법,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대처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아에게 수혈을 함에 있어 추가로 원고에게 관련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