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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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343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내원 및 질식분만 진행 중 견갑난산 발생하여 맥로버트 수기법을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청색증 및 아프가 점수 저하 등 증상을 보여 앰부배깅 및 보존 치료 중 좌측 팔의 운동장애를 확인하여 대학병원 전원 조치 후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1.10.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17주 4일 진단을 받았고 태아의 예상체중은 210g이었음. ②원고는 당일 02:00경 조기양막파수로 내원하여 03:30경 입원한 당시 자궁경부 2cm 개대되었으며 자궁경부소실도 50%였음. ③의료진은 분만 직전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 진통 주기, 자궁경관소실도, 자궁경관개대 등을 확인하였음. ④07:00경 자궁경부개대가 2.5cm, 자궁경부소실도가 75%로 진행되자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10:40경 무통시술을 시행하였음. ⑤14:20경 자궁경부는 완전 개대되어 의료진은 자궁 기저부를 압박하는 방법의 질식분만을 시도하였음. ⑥분만 중 태아의 어깨가 산모의 골반 내에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원고의 양쪽 다리를 발걸이에서 풀어 맥로버트 수기법을 시행하여 태아를 견입하여 15:04경 신생아를 출생시켰음. ⑦신생아는 출생 당시 전신청색증의 소견을 보였으며 아프가 점수 4점/1분로 앰부배깅 시도 후 아프가 점수 7점/5분, 9점/10분으로 회복되었음. ⑧이후 신생아에 대한 모로반사, 파악반사 등 반사신경 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⑨신생아의 호흡이 불규칙하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불안정하자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22:00경 왼쪽 팔의 움직임이 적음을 확인하였음. ⑩3.2. 신생아의 왼쪽 팔의 근긴장도 저하, 왼쪽 어깨 운동장애를 확인한 후 원고들에게 알려주어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음. ⑪왼쪽 팔의 정밀검사를 위하여 3.3. 16:40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산전진찰 과정의 과실 여부 : 원고는 산전지료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당뇨병의 가족력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던 점, 임신 26주 5일인 2011.12.8.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 결과 122mg/㎗로 정상범위 내에 있어 확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점, 분만 전 마지막으로 내원한 당시 임신주수는 37주 0일에 불과하였고 원고에게 이슬이 비치거나 진통이 오는 등 출산 징후는 없었으며 원고는 조기양감파수를 이유로 입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임신성 당뇨병의 확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2.28. 통상의 진료만을 시행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태아의 체중을 잘못 예측한 과실 여부 : 원고가 비만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태아가 거대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고 출생 직후 실체 체중 역시 3,980g으로 의학적인 기준에서의 거대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대아의 경우 초음파검사 결과만으로는 체중을 예측하기 어려워 자궁저부측정, 골반계측검사 등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나 분만 직전까지 태아가 거대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던 이상 의료진이 자궁저부측정, 골반계측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청 렙틴 검사는 거대아 예측을 위한 감별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태아의 체중을 예측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분만방법을 잘못 서택한 과실 여부 : 분만의 기본적인 방법은 질식분만이고 임부에게 제왕절개분만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만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며 제왕절개부만의 적응증이 없다면 임부가 제왕절개분만을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거쳐 질식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뇨병이 없는 임부의 경우에는 태아의 예상체중이 5,000g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태아의 예상체중이 4,250g 내지 4,500g 이상인 경우에 제왕절개분만이 권유되는 점, 원고는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태아의 예상체중은 3,300g이었으며 달리 원고에게 제왕절개분만의 적응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태아의 체중을 잘못 예측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체중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로 하여금 질식분만을 하도록 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분만 당시 피고는 태아를 과도하게 견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피고는 맥로버트 수기법을 시행하여 태아의 앞쪽 어깨를 빠져 나오게 한 끝에 태아가 성공적으로 분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만 과성에서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를 방치하였다거나 태아를 과도하게 견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운동장애 진단 후 신생아를 방치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신생아의 호흡 불안정 등에 관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왼쪽 팔의 움직임이 적음을 인지한 후 팔의 근긴장도를 관찰하고 어깨의 운동장애를 확인한 점, 원고들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알린 후 호흡 불안정 등에 관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던 중 전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신생아의 운동장애 진단 후 방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6]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할 상황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들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진료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