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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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68976(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 후 장과 자궁 전벽 유착으로 유착박리술 및 방광요관문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장 천공 발생하여 직장질루 및 회장루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3.경 제왕절개술, 1996.경 난소난종술을 각 받은 적이 있고, 2010.경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으며 2013.2.경 혈액검사 결과 폐경 진단을 받았음. ②4.2. 자궁근종 및 과당월경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언에 내원하여 상담결과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을 받기로 하여 4.11. 입원하였음. ③4.12. 13:55경부터 수술을 시행하여 복벽 절개 후 복강경 삽입 및 확인결과 다발성 근종이 있고 복강내 유착이 심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음. ④양측 요관이 손상되어 방광요관문합 후 요관부목설치술을 한 다음 4.13. 00:00경 자궁적출술을 마쳤음.(1차 수술) ⑤수술 후 4.13.부터 복부팽만과 통증, 호흡곤란이 있어 운동시 설사가 줄줄 샌다고 호소하였음. ⑥4.14. 20:30경 체온이 38도 이상 오르고, 4.15. 00:00경 맥박수가 분당 103회로 증가하여, 03:42경 백혈수 수치가 2.440으로 저하되고, 19:35경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었음. ⑦의료진은 원고의 빈맥, 저혈압, 호흡곤란 및 저산소성 상태가 지속되고 패혈증 상태로 진행되자 4.15. 흉부외과,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4.16. 외과, 신장내과,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4.16. 배액관의 배액양상이 탁한갈색으로 변하여 09:09경 복부 CT검사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⑨장천공 및 복막염을 의심하여 18:00경 개복술로 복강 내 세척술과 배액술,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⑩5.3. 원고의 질로 대변 양상의 분비물이 나옴을 확인하고 직장질루를 의심하여 5.9. 1차 수술 시 삽입한 요관부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⑪8.9. 회장조루술 복원을 위한 대장 검사결과 직장질루가 확인되어 12.26., 2014.6.23. 각 시행한 검사상 직장질루가 확인되었음. ⑫6.30. S상 결장 내시경 검사상 질 끝 좌측 부위에 직장질루가 지속되고 있고 크기는 5mm임이 확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중 장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직장,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걸쳐 들러부터 있는 상태였고, 대망(지방조직의 장막)이 복강 앞쪽에 유착되어 있어 자궁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유착된 직장과 결장을 자궁으로부터 박리해야 했는데 복강 내 유착이 심한 경우 합병증로 장, 방광, 요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중 심한 복강 내 유착이 확인되는 경우 유착의 정도와 집도의의 숙련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도의가 복강경 수술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개복술로 수술방법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1차 수술이 1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 중간에 반드시 개복술로 수술방법을 변경하였어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장을 천공시키고 장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신염증반응증후군 및 패혈증에 대해 조기에 처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고열, 빈맥, 백혈구 수치 저하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2013.4.15. 원고에게 항생제 및 산소를 투여하고 흉부엑스레이검사, 혈액검사 및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한 점, 의료진은 4.16. 원고의 배액관의 배액양상이 변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복강 내 공기가 보이자 감염내과와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고 원고의 복부 CT검사를 한 다음 장천공을 의심하여 개복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4.15. 바로 복막염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전신염증반응 증후군 및 패혈증의 처치나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직장질루 발생 후 확인 조치 및 치료기회 상실의 과실 여부 : 직장질루는 자궁적출술과 같은 복부 수술 자체만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직장질루는 유착박리술 중이나 그 직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터널이 생기는 것인 점,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직장질루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직장질루를 발생시켰다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차 수술 후 발생한 지연성 장 천공으로 인하여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유출되어 복막염을 일으켰고 복막염으로 인한 골반 내 감염성 복수가 발생하였으며 2차 수술 후 염증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직장이 인접한 질 끝과 연결되어 직장질루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 점, 2차 수술 시 장천공 부위를 찾아 봉합을 하였더라도 직장질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장 천공 부위가 확실하게 봉합되고 회장루 조성술까지 추가하였다면 직장질루의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었던 점, 2차 수술 중 천공 부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추후 인접한 질 쪽으로 만성 염증과 함께 누공이 형성되어 결장-질 누공 형성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고 직장질루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회장루를 복원할 수 없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2차 수술 중 장 천공 부위를 처치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직장질루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에게 폐경 후에는 자궁근종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게 1차 수술 당시 합병증인 장 천공과 그로 인한 감염 가능성, 2차 수술의 결과인 인공항문 조성술에 과한 설명의무는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1차 수술 당시 직장질루, 인공항문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궁적출술이나 복부수술에 전형적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1차 수술 전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2차 수술 중 장 천공 부위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당심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천공(맥브라이드 복부 B-3), 회장루술 ②기대여명 :33.0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영구) ④금액 : 67,105,8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348,993원(*1심변경) ②보조구비 : 46,385,6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565,144원(148,550,480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녀(1,5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74,065,1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099755) ※금액변경 : 86,408,838원(1심판결)-> 74,065,14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