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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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5가합95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 후 분만과정 진행하여 푸싱을 시도 중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무호흡 및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자발호흡이 없고 두개골 골절 확인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2.1.8. 산부인과를 찾아 피고로부터 임신 진단을 받은 후 9.12. 분만 전까지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검사를 받은 후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음. ②원고는 분만 하루 전 9.11. 내원하여 태아 및 산모의 건강상태를 검사받은 후 임신 40주 4일인 9.12. 07: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피고는 08:30경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11:00경 산모의 자궁입구가 완전 개대되었음. ④간호사는 원고가 배에 힘을 주어 푸싱을 시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산모의 배를 위에서 팔뚝과 손으로 밀어주었으나 태아가 만출 되지 않았음. ⑤피고는 실리콘 흡입기를 사용하여 네 차례 걸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12:00경 신생아를 분만시켰음. ⑥분만 직후 신생아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받은 후 12:20경 00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⑦원고는 분만 직후 자궁벽에 출혈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자궁벽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혈압이 떨어지자 18:30경 00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⑧이후 원고는 자궁무력증, 질열상 등 진단을 받고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9.30. 퇴원하였음. ⑨신생아는 전원 당시 자발호흡과 자극에 대한 반응, 동공반사가 없었고, 항문괄약근이 열려 있었고, 두경부 두개골 골절이 있었음. ⑩의료진은 신생아가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있는 상태로 판단하여 기도 확보 및 산소 공급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음. ⑪신생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1.18. 11:57 사망하였음.(심폐정지, 다발성 기관 부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무리하게 흡입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피고는 9.12. 08: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사실, 12:00경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히 벌어진 후 1시간이 지났고 태아의 머리 부위가 상당히 나와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산모가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여 태아가 만출 되지 않았고, 피고는 세 차례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168로서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네 번째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태아의 만출에 성공한 사실,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푸싱을 돕기 위하여 산모의 배를 밀어준 것은 보조적인 의료행위로 흔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경우 08:30경 유도분만을 시작하여 12:20경 태아가 만출되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분만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무리한 진통이 지속되어 자궁무력증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질열상은 정상적인 질식분만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위 원고의 분만과정은 의료상 일반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산모와 태아의 신체 측정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 피고는 9.12. 태아의 두정골간직경을 측정하여 9.7cm로 나온 사실, 아두골반불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궁수축의 빈도가 늦어지고 수축강도가 약해지는 자궁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실, 원고의 경우 그와 반대인 단축분만진통이 있었고, 내진상 협골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며 4회의 흡입분만으로 분만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분만의 경우 아두골반불균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모의 골반 크기와 태아의 크기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약물 과다사용 여부 : 피고는 수액제 1리터에 옥시토신 10단위를 혼합하여 지속적인 정맥주입을 통하여 9.12. 08:30경 4gtt, 08:50경 8gtt, 09:30경 12gtt, 10:00경 16gtt, 10:20경 20gtt, 10:40경 24gtt를 각 투여하였고, 출산 후인 12:28경 원고의 자궁을 수축시켜 출혈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궁수축제 메덜진과 12:35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10단위를 투여한 사실, 옥시투신의 사용방법은 산모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자궁수축제의 투여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혈액 주사를 놓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분만 후 혈액 주사를 처치받아야 할 신체적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혈액 주사를 맞지 않아 자궁절제술을 받아야 했다는 시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전공의가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 및 담당직원 관리 소홀 여부 : 원고가 9.12. 14:30경 4년차의 수련의로부터 질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전문의가 수술을 하였다면 자궁적출술을 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신생아가 00병원에 내원할 당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심각한 혼수상태에 있었던 사실, 신생아에 대한 보존치료로 적절한 체온과 혈압을 유지되도록 하는데 주의하고 혈당 및 칼슘, 산-염기 평형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산소, 이산화탄소, 체온 등의 상태를 매시간에서 매주 확인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원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9.12. 수술을 받은 후 00병원으로 전원된 사실, 전원 당시 원고는 분만 후 질출혈로 인하여 수축기 혈압이 50mmHg까지 낮아지는 등 위금한 상황이었던 사실, 원고의 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남편에게 설명을 한 후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 등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