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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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공주 2013가합6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을 받던 중 태반조기박리 소견 하에 응급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출생시킨 후 회복실로 옮겨 경과관찰 중 질 출혈이 확인되어 자궁 마사지 및 약물 투여 등 조치를 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2012.3.12.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분만 전까지 망인 및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음. ②임신 37주 6일째 10.22. 19:25경 병원 내원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가슴이 아파 호흡하기를 힘들어 하였으나 질 출혈은 없었음. ③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7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7℃로 측정되었음. ④피고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후 19:40경 수술을 시작하여 19:57경 신생아를 출생시켰음. ⑤수술 후 20:30경 망인을 회복실로 옮겨 15분 간격으로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확인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⑥간호사는 22:30경 병실을 회진하면서 망인에게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으며 패드 1장이 젖을 정도의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⑦자궁 마사지를 하면서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병원에 돌아온 피고는 자궁 마사지 및 듀라토신 정맥주사를 하고 볼루벤을 주입하였음. ⑧활력징후 혈압 140/90mmHg, 맥박 166회/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Hg) 10.8g/dL, 적혈구 용적율(Hct) 33%로 측정되었음. ⑨22:40경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여 전원 조치를 결정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23:10경 ㄱ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응급의료센터에 도착 당시 활력징후 혈압 60/50mmHg, 맥박 15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7℃로 측정되었음. ⑪망인은 질출혈로 인한 혈압 저하 증상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여 의료진은 10.23. 00:00경 혈액검사를, 00:05경 응급수혈을 실시하였음. ⑫00:16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Hg) 수치가 4.2g/dL, Hct 수치는 12.1%임이 확인되었음. ⑬00:56경 자궁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1.1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혈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량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이 제왕절재술 후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것은 자궁이완에 의한 산후출혈에 기한 것이지 태반조직박리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당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은폐성 출혈의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왕절개술 후에는 15분 단위로 망인의 활력징후 및 질 출혈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산후 수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산후 출혈에까지 대비하여 별도로 수혈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전원 조치를 지체한 과실 여부 : 피고는 22:30경 망인의 출혈이 발견된 후 즉시 병원으로 돌아와 자궁 마사지, 자궁수축제 및 볼루벤 주입 등 조치를 하면서 22:40경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고, 119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통하여 23:10경 ㄱ대학병원으로 망인을 이송시켰는 바, 피고의 위 조치는 산후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피고가 전원 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