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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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합94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출산 예정일을 넘겨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질 출혈 발생하여 자궁경부 봉합술, 시험적 개복술 등 수술 치료를 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혈액응고장애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2004.6.7. 임신 16주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기적 산전진찰을 받던 중 11.29. 출산 예정일이 경과하였음. ②11.30.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가 3.5-3.6kg 정도 추정되자 장궁경부가 부드럽지 않은 상태여서 23:30경 질 유도분만제제를 삽입하였음. ③12.1. 05:00경 진통이 시작되자 분만대기실로 옮겨 06:16경 3.9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분만 직후 질 출혈이 발생하였음. ④의료진은 자궁경부 봉합술, 시험적 개복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복강 내 출혈이 계속되었음. ⑤망인은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및 급성신부전, 폐부종, 저혈압 등 다발성 장기손상이 발생하여 12.5. 골수기능 저하와 패혈증까지 보였음. ⑥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개복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다시 옮겼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전 후의 진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초산부임에도 유도분만 과정에 급속분만을 하여 정상적인 산모에 비해 자궁파열 내지 산도의 광범위한 열상과 그로 인한 산후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므로, 피고 등은 망인에 대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세심하게 산모의 출혈상태와 예후를 파악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산후출혈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을 외심할 수 있는 예후가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그 출혈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망인에 대한 개복술은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 후로서 분만 후 3시간 이상이 경과한 당일 10:00경에야 시행이 결정되고, 10:30에 시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은 망인의 출혈 상태와 예후를 세심하게 파악하지 않아 산도의 광범위한 열상 및 복강 내 출혈과 그 원인이 된 망인의 자궁파열을 적기에 진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개복술을 시행했을 때에는 이미 복강 내 2,00cc 정도의 출혈과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으로 진단된 범발성 혈관내 응고 장애가 발생된 후였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초산부로서 분만 전 자궁이 손상되거나 비정상적 진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자궁파열의 빈도는 1/15,000-18,000로 더욱 드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저혈량 쇼크) ②기대여명 : 54.9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4,764,1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4,882,095원(189,764,19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04,382,095원) (5)**합계 : 125,882,0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