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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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234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질출혈 증상으로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근치자궁절제술, 림프절절제술을 시행 후 복부팽만, 복통, 배변장애 등을 호소하여 검사 후 장폐색 진단 및 장유착박리술 등 시행하였으나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말경부터 질 출혈이 있어 2006.3.10. 00의원에서 자궁경부 및 질 도말검사 결과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3.15.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 및 질 분자병리검사 결과 고위험군 HPV 양성 16형 진단을 받았음. ③3.21. 자궁경부원추생검의 전절편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경부 표면으로부터 4mm 깊이에 상피세포암이 의심되는 침윤 병소가 발견되었음. ④3.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27.까지 흉부 후전방 영상 검사, 경정맥 신우촬영, 자궁경부 조영증강 MRI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⑤3.31. 검사결과 자궁 저부와 우측벽에 두 개의 벽내 평활근종이 있고, 연접 부위 전방 부분에 국소적인 불규칙한 비후가 있으며 샘근육증이 의심되는 자궁경부암 IA로 진단 받았음. ⑥4.5. 피고 집도하에 자궁경부암 IB 판단 및 근치자궁절제술, 양측 난관 및 난소절제술, 양측 골반 림프절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음. ⑦4.6. 가스 배출이 되지 않자 수액 공급 후 관찰하였고, 4.7. 가스 배출되자 심호흡과 운동 격려하여 소량의 물을 먹도록 하여 경막외 카테터를 제거하였음. ⑧4.15. 상복부통증 호소하여 유치도뇨관 제거 및 자가배뇨 하였는데, 4.16. 상복부통증, 오심, 구토, 복부팽만 호소, 자가배뇨 잘되어 운동 격려하였음. ⑨4.17. 복부팽만, 요통, 복통, 배변장애를 호소하자 글리세린 관장 실시 후 간기능검사 및 운동을 격려하였음. ⑩4.18.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여 금식 조치하여 경구섭취 불량 증상으로 EGDS(식도, 위, 십이지장), 복부 X-ray, 수액공급, 복부 X-ray검사 결과 소장 팽창이 새로 관찰되었음. ⑪4.19. 위 내시경검사 결과 역류성위식도염, 십이지장염 등 진단 후 복부 X-ray상 장폐색 상태에 변화가 없으며 복수가 약간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음. ⑫4.21. 복부 팽만 호전, 가스 간단히 배출되자, 금식상태 및 위관 유지 하여 수액 주입 및 운동 격려하며 복부 X-ray상 장폐색 상태 변화는 없었음. ⑬4.22. 위관 유지, 복부 X-ray상 약간의 장폐색 호전이 관찰되자 일반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수술 후 조기 부분장폐색으로 진단하였음. ⑭5.11. 경구섭취 후 복부 불편감 호소하자 복부 X-ray상 장폐색 심해져 장유착박리수술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⑮5.12. 피고 집도로 장유착박리술, 분절 절제술, 부수적 충수절제술을 각 시행하였는데, 우측 난소 부위에 원위 회장에 심한 유착이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2006.4.5. 근치적 자궁절제술 등을 시술받은 후 4.7. 가스배출이 되어 소량의 물, 미음, 죽, 일반식 등 순차적으로 식사를 진행하던 중 4.14.부터 상복부통증을 호소하고, 4.16. 상복부통증, 구토, 오심, 복부팽만을 호소하기 시작하자, 피고가 4.18. 일반외과의 협진에 따라 금식을 지시하고 복부 X-ray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소장폐색 진단 후 매일 복부 X-ray검사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4.19.부터는 위관 배액을 시작으로 하여,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처방을 하고, 이후 망인이 가스배출을 소량씩 하고, 배변도 하는 등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관찰되어 4.30. 위관을 제거한 후 소량의 물부터 죽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복부팽만 증상의 호전이 없자 5.8. 일반외과로 전과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심해지자 5.12. 망인에 대한 장유착박리수술 등을 시행한 것은 망인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거나 위 치료방법이 적절하지 않는 등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