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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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2가단108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상 양측 유방에 결절 등이 발견되자 추적관찰 및 재검진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 내원 및 조직검사상 유방암 확진을 받아 양측 유방을 절제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30. 00병원에서 초음파검사상 우측 유방 상외측 0.5cm보다 작은 결절이, 좌측 유방 외측 0.7cm 결절 등이 발견되었음. ②9.17. 피고병원에서 다시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유방의 상외측 결절이 0.8cm로 커지면서 아래, 위로 길쭉하게 자라고 경계도 불규칙해졌음. ③9.19. 부분 마취하에 결절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중단한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음. ④9.23.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후 9.25. 유방암으로 확진을 받았음. ⑤10.27. ㅇ병원에서 유방암 2기로 진단받고 양측 유방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유방결절이란 유방에 생긴 혹을 말하고 병리학적 진단 전 임상적인 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환자가 혹이 만져진다고 호소하고 의사의 신체진찰에서 촉진되거나 유방 영상촬영 및 초음파검사상 혹같이 보이는 이상소견이 있을 때 유방결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스로 유방의 결절이 있을 때는 양성인지 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양성으로 판단될 때는 추적관찰을 하고 악성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병리학적 진단을 내려야 한다. 피고는 초진 당시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봉이 상당하고, 피고는 재진시에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권유하고 부분 마취로 결절 제거 및 조직검사를 위한 수술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전신마취를 할 것인지 부분마취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피고의 재량 범위를 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는 오진을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를 초진하였을 때 원고에게 양성 결절인 사실을 알리고 6개월 후에 재검진할 것을 알린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알린 것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설명의무위반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