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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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합5256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수술 전 마취를 위하여 피부반응검사 후 활력징후 측정 후 복강경하 근종적출술 및 용종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불편감 및 가려움을 호소한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앰부배깅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29.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외래진료 후 자궁근종 수술을 위하여 8.11. 입원하여 피부반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음. ②11:55 화장실을 가던 중 넘어져 맥박이 약하고 혈압이 60/30mmHg로 떨어져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보였음.(1차 사고) ③12:10 혈압 80/60mmHg, 맥박 106회/분, 산소포화도 84%로 측정되었고, 에페드린 40mg을 투여하고 수액을 연결한 후 12:20 라미나리아를 제거하였음. ④8.12. 14:30 피고는 항생제 아미카신 2mg을 투여하는 등 수술 전 처치를 하였고, 16:00 복강경하 근종적출술, 자궁경하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항생제 큐프론과 아미카신을 1일 2회 투약할 것을 처방하여 8.14.까지 처방에 따라 투여하였음. ⑥8.15. 05:40 큐프론을 투여한 후 가슴의 불편감과 가려움을 호소하였고, 당직의 지시를 받아 덱사를 근육주사 맞았음. ⑦심정지가 발생하자 산소 10L/분을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마취과장을 호출하였음.(2차 사고) ⑧06:02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에페드린 40mg을 정맥 주사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06:16 119에 신고하였음. ⑨06:29 119 구급차를 통하여 K병원에 도착한 당시 사지가 차갑고 청색증이 나타나며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음. ⑩06:33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기관튜브를 발관하고 다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며 산소 15L/분을 공급하면서 앰부배깅을 하였음. ⑪06:36 혈압 70/30mmHg, 맥박 200회/분, 산소포화도 88-89%로 측정되는 등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⑫8.23. M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9.20.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세파계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실시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약물알레르기 과거력을 확인하였고, 세파계 항생제 알레르기 환자에게 세파계 항생제 투여 전 피부반응검사를 한 것은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서상 ‘세파계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세파계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시행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된 점, 의료진으로서 망인이 자신의 알레르기 반응 병력에 관하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신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파계 항생제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 점, 망인에 대한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함에 있어 적합한 농도로 희석되지 않은 항생제가 투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게 세파계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시험방법 역시 부적절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직후 응급처치를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회복된 점, 조정전문위원들의 소견상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부터 72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1차 사고의 이상성 반응일 가능성이 작으며, 1차 사고 후 감작 과정을 거쳤을 때 강한 면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나 통상 감작 과정은 5-7일이 소요되어 보통 약물에 처음 노출되는 경우 첫 투약 후 10일 후 병변이 나타나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1,2차 사고를 연관 짓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또한, 전문위원은 ‘2차 사고 역시 어느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인지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1차 사고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의무를 위반하였고, 2차 사고가 유발되어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차 사고 발생 이전까지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사고 발생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증상이 호전되었고, 피고는 당일 예정되어 있던 수술을 다음 날로 연기한 점, 수술 전후로 측정된 활력징후는 모두 안정적이었던 점, 부검감정서상 수술과 관련하여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술기상 오류나 합병증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2차 사고 또는 이에 의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수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아나필락시스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모니터링 및 회복시간을 두지 않고 수술을 하였고, 2차 사고가 유발되어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학기에 부족하다. 4. 항생제 처방 및 투약상 과실 여부 :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의 및 조정전문위원들은 ‘세파계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는 망인에게 수술 후 아미카신, 큐프론 항생제를 선택한 것은 표준적인 선택으로 이는 적절한 처치’라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방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사전에 처방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항생제 알레르기를 고려한 적절한 처방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큐프론 투여량이 피고의 처방보다 많은 1회 200mg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2차 사고가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정전문위원은 ‘아미카신은 근육주사로 투여하기도 하지만 정맥주사로도 투여하고, 투여 방법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것보다는 흡수문제로 항생제 효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아미카신의 투여 방법상 오류로 2차 사고가 유발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투약상 과실로 2차 사고가 유발되어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2차 사고에 따른 응급처치 및 전원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2차 사고는 가려움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따른 심정지로 추정되나, 망인이 K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시행된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이 회복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2차 사고 후 K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약 40-50분 가량 동안에 산소공급이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 점, 의료진으로서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기준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면밀하게 경과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 의료진이 전원 조치 이전에 망인의 심박동수나 심장리듬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심박동수 측정결과는 무맥성 심실빈맥, 무맥성 전기활동의 경우에도 측정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2차 사고 발생 직후 망인에게 앰부배깅, 흉부압박, 산소공급, 기관 내 삽관 등 나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 점, 망인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기 힘들었을 경우 신속히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2차 사고 발생 후 35분 가량 경과하여서야 망인을 K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119에 신고한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전원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심정지에 대응하여 활력징후 등 측정하며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 처치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은 물론 망인에 대한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망인이 사망하는 위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사고 및 수술 이후에 피고가 망인에게 처방한 아미카신 및 큐프론은 세파계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표준적인 선택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미카신 및 큐프론은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약물인 점, 망인은 오랜 경력을 가진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위 처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아미카신 및 큐프론을 처방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고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소결 : 피고들은 피고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고, 의료상 사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인 피고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업무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재차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9.11년/ 가동연한 : 65세 ③716,471,137원/ 일실퇴직금(25,159,06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14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6,431,060원(754,770,20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의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27,465,530원) (6)**합계 : 270,431,0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