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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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1212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하지연장 수술을 받은 후 다리모양의 이상, 외고정 장치가 틀어져 3년 동안 6차례의 재수술과 교정 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상태 호전이 없어 육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키가 작아 고민을 하던 중 2007.5.31.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15일 후 6.14.경 하지연장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의료진에게 다리모양이 이상하고 특히 원쪽다리 모양이 이상하다고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지고 수술 후 약 3년 동안 외고정 장치의 링이 부러지거나 틀어지는 등 이유로 6회 가량의 재수술과 교정 치료 등 진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2010.7.경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골 이식과 재수술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정신적, 육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첫 수술을 시행한 이후 주관적, 개관적 증세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신속히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골절부위의 고정치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통증호소, 다리 모양 이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만 하고 고정 장치가 부러져 있는 것도 뒤늦게 발견하는 등 경과관찰 과정에서 진료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사지연장 수술을 하는 과정에 원고의 증상과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각 치료방법간의 장, 단점, 예상되는 치료결과,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키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 등만을 강조한 채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결국 수술을 받기 전에 특별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잘못으로 인해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3년 이상 제대로 걷지 못한 채 장기간의 병상생활을 한 것은 물론 앞으로도 그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상태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혹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273,545,8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