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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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5가합17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축구시합 중 우측 무릎 통증으로 검사결과 우하지 측부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통원 물리치료 및 약물 처방을 받던 중 통증 및 부종이 관찰되어 MRI촬영 결과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진단 하에 수술 치료를 받은 후 슬관절 부분강직 및 불안정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25. 회사의 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 중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촬영 후 우하지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진단하고 반기브스를 통한 고정술 치료를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통원을 하여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하여 피고는 디클로페낙, 아세틸살리실릭액시드, 마로나제, 스락신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10.27과 10.31.에 각 내원하여 진료 받았는데 동일한 처방 및 물리치료만을 받았다. ⑤내원 당시 원고는 우측 슬관절 부위 경도의 동통을 호소하여 부종이 증가된 상태였다. ⑥원고는 11.6. 우측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11.7. MRI촬영 결과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이 관찰되었다. ⑦피고는 11.8. 14:00경부터 스테이플러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및 핀고정술을 실시하여 12.20. 스테이플러 제거 수술을 실시하였다. ⑧원고는 2004.2.12. 피고의원에서 퇴원하여 우측 슬관절부 내측부 인대 완전파열로 인한 우측 슬부 부분강직, 중등도 우측 슬관절 내측 불안정성 등 영구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초진 당시 및 수술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2003.10.25. 원고가 내원하였을 당시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우하지 측부 인대파열이 의심되었으면 더 구체적인 상태 확인을 위하여 MRI 촬영 등 추가적인 진단 절차를 실시하여 원고의 증상을 확진하고 그에 따라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초기에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측부 인대의 와전파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당시 측부인대 완전파열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였으므로 물리치료만 받겠다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순순히 승낙할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대의 파열 상태가 진행,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회복을 위하여 부목을 댈 것을 강력히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이나 부목도 대지 않고 물리치료만 받도록 방치한 과실도 인정된다. 수술과정에서 살펴보면, 피고는 인대봉합술을 실시하면서 수술 부위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지점보다 아래쪽으로 스테이플러를 부착한 사실, 뼈에 고정되어야 할 인대가 예상보다 아래 지점에 부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강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이에 피고는 부득이 6주만에 봉합한 무릎부분을 다시 절개하고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인대봉합술 및 핀고정술을 시술하면서 스테이플러를 잘못 고정하고 이후 조기에 이를 제거하여 그로 인하여 수술 예후가 좋지 않게 된 과실이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방법, 수술 날짜, 수술 시간, 수술 후의 예후, 예상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수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원고에게 수술 후 장애로서 슬관절 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슬관절(맥브라이드 표 슬관절 Ⅱ-2), 관절강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74,305,249원/ 일실퇴직금(2,945,833원) (2)보조구비 : 2,265,960원 (3)기타 공제액 : 12,417,570원(산재보상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5,614,253원(79,448,934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8,196,6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