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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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단355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유방의 보형물 파열로 2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유방의 비대칭, 구형구축 및 반흔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5.경 피고로부터 보형물 삽입을 하여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2002.8.경 우측 유방의 보형물이 파열되어 재수술을 받았다. ②그 후 2006.6.경 우측 유방의 보형물이 구축으로 인해 파열되고 좌측 유방에는 중증도의 구축이 발견되었다. ③2006.7.12. 우측 유방에 대하여 구축막 제거, 절개 후 새로운 보형물삽입술을 시행하여 좌측 유방에 대한 구축막 제거술을 각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④원고는 3차 수술 직후 우측 우방의 혈종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어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의 비대칭, 수술 후 반흔이 남아 있으며 우측 유방에는 구형구축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피고가 시행한 3차례의 수술 후 양측 유방의 비대칭, 우측 유방의 구형구축, 수술 후 반흔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위 수술과정에 있어 의료상 과실로 주장하는 행위들 중 1차 수술 후 좌측 유방의 기형이 발생하였고 그 이유가 보형물이 제자리에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2차 수술에 있어서도 피고가 성형기술상의 미숙 또는 과실을 보였다거나 혹은 위 1,2차 수술 전반에 걸쳐 수술 전 검진의 해태로 인해 구축 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현재의 증상에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구형구측의 경우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거나 유방 비대칭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가 지시한 보정 브래지어의 착용을 게을리 한 바 없다는 등 사정 역시 이를 입증하기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