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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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8가합1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비만교정을 위하여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분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엉덩이 및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어 염증 및 화상부위 악화로 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 비만클리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분의 지방분해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 중 양다리의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에 3도 화상을 입고 실신상태에 이르러 귀가하였다. ③사고를 입은 후 원고는 00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7.2.13. ㅅ병원에 입원 후 상처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화상부위가 근육층까지 손상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④수술 후 5.6.까지 항생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이후 영구적으로 흉터가 발생하여 현재 직업인 모델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위의 지방분해를 위하여 시술도중 부주의로 원고에게 화상을 입혀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게 되는 등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8,295,70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성립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