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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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합1073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축구 시합 중 우측 무릎 통증 발생 후 치료 없이 지내다가 입원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 등에 내원 및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복재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통증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년 전 축구를 하다 우측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14.4.9.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②4.10. 피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여 원고는 2015.5.1. 퇴원하였음. ③수술 이후 원고는 수술 원위부 운동 및 감각이 정상이었으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④5.9. 우측 하지 뒤쪽에 통증 및 무릎 부위에 압통이 있으며 따끔거리는 느낌이 나고 허벅지 내측과 다리 내측부로 감각과민과 타는 듯한 느낌이 나며 무릎 신전 시 통증이 있어 잘 펴지 못하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피고는 5.1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 혈종 및 복재신경 손상 의증으로 진단명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행하였음. ⑥원고는 5.15. 우측 다리 무릎 내측 아래로 발까지 만질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5.20. 원고는 I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혈관성 문제, 통증 질환, 신경 손상을 고려하여 심부정맥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복재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음. ⑧5.21. M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우측 슬부 통증, 압통, 발적에 대한 소견을 보였음. ⑨5.23. 원고에 대한 교감신경 이형성증 의증으로 향후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훈련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⑩I대학병원에서 5.26.부터 6.19.까지 입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복재신경 손상 등 의심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⑪7.1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 받은 후 I대학병원 8.7. 원고에 대한 수술 이후 우측 다리 통증이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였음. ⑫ㅅ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진 받고 장기적인 통증치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률은 높지 않고, 발병 원인이나 기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단일한 검사법도 없는 점, 복재신경 손상의 경우 그 일반적인 증상은 심하지 않은 감각 이상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복재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복재신경 손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기전이나 발생 빈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지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합병증의 발생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합병증의 발생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는 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위 수술이 당시 의료수준 및 자기의 지식경험에 비취 의사로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복재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전원 및 진단명의 추가 변경을 고려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상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신경 손상, 혈관 손상, 피부 손상, 저혈압, 쇼크, 외측-비골 신경 손상 가능성, 자가인대 사용시 절개부위의 통증, 염증 및 감염, 수술 후 외측부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위 수술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