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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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합5452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 진단받은 후 부분마취 하에 관절경 및 강직관절강압 교정술을 시행 받은 후 수부 저림 및 통증 발생하여 신경외과 협진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상완신경총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측반얼상연골 후각 낭종 및 전방십자인대 염좌로 진단받았음. ②9.25.까지 오른쪽 새끼 손가락의 저림 증상, 좌측 서혜부 허리 우측 옆구리 등의 통증, 우측 손저림 척골부 방사통 견갑부 통증,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③9.10. MRI검사 결과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관절 삼출액, 근상건과 견갑하건의 경증 건병증을 확인하여 관절경 수술을 권유하였음. ④9.24. 입원 후 수술 전 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9.25. 16:45부터 18:15까지 부분마취 하에 관절경 및 강직관절강압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⑤의료진은 원고의 목과 겨드랑이 부위로 마취주사를 투여하여 좌측 1,2,3번째 손가락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 찌릿한 느낌과 위 손가락이 저리면서 작열감을 느꼈음. ⑥수술 후 원고는 퇴원 후 10.10.까지 좌측 수부 저림 및 통증 증상과 파악력 감소를 호소하였음. ⑦의료진은 신경외과 협진 결과 일시적 생리적 신경차단 및 말초신경병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하였음. ⑧10.28., 12.24. E의원에 내원하여 각 근전도 검사결과 2번 모두 측 아래 팔 부위의 정중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⑨2014.2.27.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결과 전완부 회내전근 중후군, 상환신경총 상부의 부분 손상, 경추신경병증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⑩3.20. F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좌 상완신경총마비, 우 견관절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시술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어깨 아래 부위 이하의 통증, 좌측 제1,2번 손가락의 감각 저하, 파악력 감소, 운동제한 증상은 전완부 회내전근 증후군, 상완신경총 상부의 부분 손상, 정중신경 분지인 전골간신경의 압박, 원형회내근과 천수지 굴근막 사이의 정중신경의 압박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취 중 액와접근법 후 좌측 어깨 아래 부위 이하의 통증, 좌측 제1,2번 손가락의 감각 저하, 파악력 감소, 운동제한 등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 시 팔의 자세, 압박 등에 의하여 전완부에서 신경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마취 및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신경이 손상을 입거나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켜 좌측 어깨 아래 부위 이하의 통증, 좌측 제1,2번 손가락의 감각 저하, 파악력 감소,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남편은 수술 전날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남편에게 위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의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지(맥브라이드 표 상지-A-2-b), 신경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 ④금액 : 47,268,313원 (2)기왕치료비 : 83,350,0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8,371,000원(130,618,33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원고들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7,371,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