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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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3030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검성형술 및 안면거상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재수술을 받은 받았으나 지방오일낭종 감염으로 감각 저하 및 안면 마비 증상을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10. 피고로부터 안검성형술, 눈가주름 개선을 위한 안면거상술 및 보톡스 주입술, 지방이식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2.17. 쌍꺼풀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은 이후 8.9. 왼쪽 귀 몽우리 제거수술을 받았음. ③2011.5.20.경 지방오일낭종이 감염되어 왼쪽 귀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겼음. ④현재 원고는 좌측 상안검의 불완전 폐쇄로 눈이 약간 안 감기고 좌측 안면부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안면신경마비는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안검성형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안검성형술 후에 원고의 양쪽 눈꺼풀에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는바, 이전 3회의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양측 눈꺼풀 및 검거근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점이 위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수술로 인한 영향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안검성형술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피고가 원고의 쌍꺼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안면거상술 및 지방이식술상 과실 여부 : 위 시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감각 저하는 통상적인 합병증으로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1년 이상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안면 마비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통상적인 합병증을 초과하는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안면거상술의 치료방법, 내용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과실 외에 이전의 3차례 수술로 인하여 양측 눈꺼풀 및 검거근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75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50,000원(1,750,000원×0.2)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거 쌍꺼풀 수술 경력, 피고의 안검성형술상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눈 비대칭 정도, 안면거상술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5,35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