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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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736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안면윤곽, 쌍꺼풀 및 유방확대를 위한 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후 안면신경 마비, 안구건조증과 각막 미란, 겨드랑이 당김과 유방비대칭 등 수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1. 피고병원에서 턱관절 불편 등 증세로 상담한 후 12.24. 피고들로부터 안면윤곽술을 받고, 유방확대술 및 쌍꺼풀수술도 함께 받았음. ②12.31.경 안면 수술부위에 농아 찼음을 확인하고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2013.1.24. 수술부위에 세정을 실시하였음. ③국소 안면마비로 인한 안면 비대칭, 아래 턱 및 목 부분 근육이상 증세가 있고 입을 벌리기 힘들고 발음이 어눌한 상태이다. ④4.22.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우안 각막의 미란 및 경도의 양안 안구건조증 증세가 있음. ⑤유방확대술 후 양쪽 겨드랑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6.12. 피고병원에서 가슴보형물 제거술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관련, 1)안면윤곽술 : 원고가 안면신경에 관하여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고 피고가 실시한 안면윤곽술 외에는 원고의 안면신경에 손상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2015.5.경 실시한 안면신경전도 검사상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원고의 안면마비 증세는 안면윤곽술 과정에서 발생한 안면신경 손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쌍꺼풀 수술 : 피고는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눈 크기 및 모양, 눈꺼풀 피부의 두께와 탄력성, 안구의 구조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피부 절제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상당 기간 원고의 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상태를 야기하여 안구건조증 등 증세를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3)유방확대술 : 유방확대술은 자가조직이 아닌 인공적인 물질을 가슴에 넣는 시술로서 수술 후 어느 시점에서든 구축, 감염, 누수 및 파열 등 발생한 위험성이 있고 그에 따라 피고병원에서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수술 전에 원고에게 설명하고 인공물질 사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 원고는 당초 안면윤곽술에 대하여만 의료사고라고 주장하였는바, 수술 후 결과적으로 통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원고의 기왕증, 수술 후 결과에 대한 희망 등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수술 방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피고병원에서 수술 전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상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일반적으로 감염, 출혈, 화상, 알르레기 반응, 혈전증,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원고가 받는 안면윤곽술, 쌍꺼풀수술, 유방확대술과 관련하여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연부조직, 기타 감각 이상 감각 저하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회생채권의 금액을 정하거나 금전의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 부위에 농이 찼음을 확인한 후 세정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마비), 우안(건조증), 유방비대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1심 변경) ④금액 : 33,189,157원(*1심 변경) (2)향후치료비 : 10,928,455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수술비 환급)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882,328원(44,117,61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위자료(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0,882,3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311892) ※금액변경 : 69,826,898원(1심판결)-> 50,882,32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