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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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4가단4489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목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손목 부위 근육과 힘줄 손상 등 진단 하에 휴온스리도카인 염산염수화물주사, 트리암주사 등 주사 처방 등 7회에 걸쳐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척골 충돌증후군 등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2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손목통증 등을 호소하여 손목 및 손부위 근육과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 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②휴온스리도카인 염산염수화물주사, 트리암주사 등을 주사 맞은 후 5.28.부터 6.26.까지 7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8.29. ㅈ대학병원에서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과 손목부위 척 수근신전 건 파열로 임상적 진단을 받았음. ④우측 척골 충돌증후군과 관련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척골단축술을 각 시행받았는데, 현재 우측 완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 : 1회성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힘줄 파열 빈도는 거의 없는 사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요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에게 비교적 침습 정도가 약한 위 처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힘줄 파열에 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5.21. 원고의 손목 부위에 X-ray 촬영을 한 사실, X-ray검사상 척골 충돌증후군을 추정할 수 있고 척골 충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증상기간을 가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단 지연이 있다 하더라고 이로 인하여 우너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