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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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단10548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을 시행 후 수술부위 염증 소견이 있어 보형물 제거 및 배농관을 삽입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던 중 가슴 통증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에서 배농관 제거술 시행 후 수술 부위 삼출물 발견 및 녹농균 확인되어 농양제거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유방확대술에 관한 상담 후 9.27. 양쪽 가슴에 가슴밑주름선 절개법에 의한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았음. ②10.21. 피고가 수술부위를 확인한 결과 우측 유방 절개부위에서 고름 색깔로 부풀어 있었고, 젤 보형물 주변으로 염증 소견이 있어 보형물 제거 및 배농관을 삽입하였음. ③10.22. 우측 유방에 삽입한 기존 배농관 제거 후 배농관 2개 삽입, 붕대로 감고 크라목신 주사를 처방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10.24.부터 ㅅ대학병원에서 수술부위를 치료받았고 10.25. 베타딘 웻드레싱을 실시하고 10.28. 배농관 2개를 제거하였음. ⑤그 후 2014.11.7.경 원고는 우측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수술부위에서 삼출물이 발견되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⑥11.12. 삼출물 동정검사에서 녹농균이 배양되어 11.14. ㅅ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우측 유방부위 농양제거술, 우측 갈비연골염 부위 조직검사 등 수술을 받고 11.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수술부위 염증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보형물을 제거하고 배농관을 삽입하였으며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기존 배농관을 제거하고 배농관 2개를 다시 삽입하였으며 원고의 치료거절로 인하여 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3일치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적절한 경구용 및 주사용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는 수술부위를 확인하였을 때 염증에서 색깔이나 냄새는 없었으므로 단순화농성 소견에 따라 치료 및 처방하였던 점, 피고의 염증치료가 원고의 전원으로 인하여 마루리되지는 못하였으나 전원 후 ㅅ대학병원에서 드레상 및 배농관 제거, 실밥제거 등으로 치료를 마무리한 점, 원고가 삼출물 배출을 호소하며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실시된 배양검사에서 녹농균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감염되었다거나 감염 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