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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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1019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매교정을 위한 쌍꺼풀 수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상안검 피부 또는 근육을 과도하게 절개하여 안검하수, 토안증, 양안 상측분절시신경형성부전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5. 눈매교정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쌍꺼풀 수술, 앞트임 수술 등 시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상안검 피부 또는 근육을 과도하게 절개하여 충혈, 부종 등이 악결과가 발생하였음. ③현재 원고는 안검하수, 노출가막결막염, 마른눈증후군, 우안 전안압 녹내장, 좌안 녹내장 의증, 상세 불명 난시, 시력 저하 양안 상측분절시신경형성부전 의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을 주장한 점에 대하여 피고는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항변하고 있어 살피건대, 원고는 2012.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처치 및 수술 후 부작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2.6.자 합의를 통하여 시술에 따른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 등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 중 기왕 및 향후 치료비는 안검하수나 쌍꺼풀, 토안의 교정을 위한 추가 수술이나 그 증상에 따른 처치를 전제한 것으로서, 위 시술일로부터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 당시 이미 예정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휴우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머지 녹내장이나 양안 상측분설시신경형성부전 등은 단순한 의증에 불과하거나 위 시술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부제소 합의의 예정 범위를 벗어난 손해로서 별도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