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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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단576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성형외과에서 전신마취 후 새끼손가락 결손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받은 후 마취 회복 중 심장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15. 15:45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귀가 중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16:31경 B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20:2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음. ②11.16. 09:30경부터 12:20경까지 피고병원 성형외과에서 전신마취 하에 왼손 새끼손가락 연부조직 결손 봉합수술 등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회복실에서 회복 중 심장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13:00경부터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았음. ④의료진은 14:10경 동공반사 소실, 혈압측정 불가 등을 종합하여 망인에 대한 사망 선언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봉합수술 과정 중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망인의 미세한 신경부위를 건드렸거나 망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하는 등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