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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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777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주걱턱 개선을 위한 양악수술, 하악각절제 및 턱끝성형술을 각 시행받은 후 우측 하악부 종괴 및 피부색이 변하는 증상 발생하여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하악골 비대칭 및 종괴 부위 반흔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걱턱 개선을 위한 상담을 받은 후 2012.1.10. 양악수술, 하악각절제술, 턱끝성형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6.29. 내원하여 우측 하악부에 종괴가 만져진다고 호소하였고, 9.10. 종괴 부위에 피부색이 변하였다고 호소하였음. ③11.23. 동일 부위에 호전 없이 진물이 발생하고 피부색이 검게 변하였다고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레이저 치료를 실시하였고, 2014.1.17.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⑤현재 원고는 하악골 비대칭 상태에 있고, 우측 하악 종괴 부위에 피부 반흔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하악각절제술 당시 우측 하악골을 더 많이 삭제하여 원고의 하악골비대칭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우측 하악 종괴 부위 반흔은 턱끝성형술 당시 남아있던 골편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생긴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또한 의료진으로서는 턱끝성형술 당시 골편을 남겨둔 잘못이 있고, 이후 종괴나 염증 반응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염증 검사를 실시하여 염증의 원인을 찾지 않고 염증성 변화가 있음에도 레이저 치료를 실시하여 염증 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안면비대칭, 피부 반흔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재 상태에 의하더라도 비대칭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5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350,000원(14,500,000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의 수술 및 치료과정, 원고의 현재 상태,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5,85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