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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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1가합13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흉-요추 극돌기간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어 입원 후 검사 및 후방기기 고정술 및 후방유합술 등을 시행받은 후 흉-요추간 등의 척추체의 운동기능이 소실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7.13. 자택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어 제1요추 압박골절, 제12흉추-제1요추 극돌기간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음. ②7.13.부터 8.5.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후 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소외 집도의는 7.19. 제11흉추-제2요추간 추경나사를 이용한 후방기기고정술 및 골이식을 통한 후방유합술을 각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원고는 제11-12흉추간, 제12흉추-제요추간, 제1-2요추간 등 4개 척추체의 3개 운동분절의 운동기능이 영구적으로 소실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방법을 택하였을 경우에는 뒤로 점점 벌어지면서 앞쪽에 발생한 척추체 압박골절이 심해지고 척추가 앞으로 굽은 후만 변형이 통증도 심해질 수도 있고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점, 명백히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의사의 재량권의 범위가 보다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흉요추 골절의 분류가 다양한 이유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뚜렷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흉요추부 과신전, 과굴곡 측면 촬영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수술이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정당하고 허용되는 시술방법이 아니고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