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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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단373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9세 |
| 사건요약 | 코와 쌍꺼풀 수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 돌출 및 피부 변색이 발생하여 2차례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피부괴사 진단 및 진피제거 수술을 받은 후 코끝이 낮아지고 콧구멍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코 및 눈 쌍꺼풀 수술을 시행받은 후 귀 연골을 이식하기 하였으나 연골 대신 알로덤을 사용하였음. ②수술 후 2.5.경 피고는 코 부분 붕대를 제거 후 코 상단의 눈 양쪽으로 불록하게 돌출된 것을 발견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코 상단 눈 옆의 돌출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 코끝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한 것을 호소하였음. ④2001.5.경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은 후 6.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지기진피 이식술을 이용한 코끝 부분을 세우는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12.18.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3차 수술을 권유받은 후 12.13.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치료를 받았음. ⑥12.19. 코 부분에 이상이 있어 B대학병원에 내원 및 상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12.20.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음. ⑦12.24. 코끝 부분 진피 제거술 시행하였는데 코끝 부분에 심한 흉터가 잔존하고 진피 제거로 인하여 코끝이 낮아지고 코 구멍 2개의 크기와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로 변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성형외과적 수술은 기존의 아름다움 보다 더 나은 미를 추구하고자 의로하는 원고로부터 수술의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호전적인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당시 1차 수술을 위하여 피고와 상담할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라면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로서의 필요적 수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는 위 원고의 부모들에게 원고에 대한 성형술에 따른 간혹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리고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상하여 부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위 원고가 그렇한 상황에서도 위 수술에 임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위 원고에게 설명하였던 것과 달리 원고의 귀 연골 대신 알로덤을 사용할 것 같으면 사전에 알로덤의 세균 감염 여부와 위 알로덤과 원고의 코 피부에 적합한지 또는 콧등 부분에 사용되는 실리콘의 이물질 등이 위 콧등 피부와 결합을 함에 있어 별 이상이 없는 지에 대하여 사전 면밀히 검사하여 1차 수술 후에 발생하였던 알로덤 과민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과 2, 3차 수술 이후 피부괴사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 원고에 대한 이상 증세만은 느끼고 그때서야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등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피부변색, 비대칭) ②기대여명 : 61.0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36,829,6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539,31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오빠(3,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아직 미혼으로서 수술로 인하여 흉한 모습으로 치료기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88,138,6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