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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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나125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유리파편에 수지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심수지 굴건 파열로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12. 자택에서 작업 중 넘어져 유리파편에 우측 손가락 열상을 입어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고 10.31.까지 항생제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2005.6.21.경 원고는 우측 새끼손가락 심수지 굴건 파열로 인한 영구적 기능 상실의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03.10.12. 원고의 상처를 진단 후 자신이 직접 수술하는 것보다 상급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큰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 후 수술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면서도 수술로 인한 결과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 관한 별다른 주장 입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함에 있어 환자인 원고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03.10.12. 원고에게 큰 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봉합수술을 하였고, 10.13.에는 손가락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까지 하고 10.14. 재차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은 점, …(중략, 부산동부 2003가단19345 참조)…, 피고로서는 원고의 굴곡건 파열을 진단하거나 봉합수술을 시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에게 큰 병원에 가서 진단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새끼손가락에 생긴 장해는 피고의 수차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술을 받지 아니한 원고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03가단193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