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단243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놔좌상, 좌측 골반골 골절,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추가로 좌 견봉 쇄골 인대파열 등 진단 하에 어깨 수술을 받았으나 견관절 운동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12. 13:30경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놔좌상, 좌측 골반골 골절, 좌측 5번 늑골 골절, 좌측 두부 열창, 다발성 찰과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11.30.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상해부위가 치료되어 다른 부위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좌우 어깨 통증은 심해져 2003.12.1. 00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1.16., 3.10. 추가로 좌 견봉 쇄골 인대파열, 우 흉골, 쇄골 관절 아탈구 등 진단을 받았음. ④7.6. ㅂ의원에 전원하여 7.10. 좌측 어깨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 및 동통 등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견봉 쇄골 인대파열, 흉골, 쇄골 관절 아탈구 등 질환은 방사선 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피고는 11.12.경 견관절 부위 등을 방사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사선 촬영 필름을 판독한 진단방사사선과 의사는 원고의 견관절 부위 뼈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전원한 00병원에서도 전운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위 질환을 진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진단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견봉 쇄골 인대파열, 흉골, 쇄골관절 아탈구 등 질환으로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