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3가단207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지근위지 관절부종으로 농양성 감염 진단 및 변연절제술 시행 후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관절의 유합과정 중 수지 회전 및 운동장애의 상태가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29. 수지 근위지 관절의 부종으로 피고로부터 좌측 3수지 농양성 감염 등 진단을 받고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원고는 다시 9.19. 피고로부터 관절 변연절제술 및 관절 유합술을 각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의 3수지 근위지관절의 연골이 모두 제거되었고, 근위지관절이 유합되는 과정에서 손가락의 회전 및 운동장애의 상태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각 수술 이후 원고의 손가락이 돌아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손가락이 돌아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는 감염이 근위지 관절까지 침범한 상태였던 점, 감염 범위로 보아 한 번의 수술로 감염된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에서 제거되지 아니한 감염된 조직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수술이 이루어진 점, 2차 수술은 관절내 감염된 뼈를 제거하고 2개의 관절뼈를 하나로 연결하는 수술이므로 그 자체로 관절의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택된 2차 수술의 불가피한 결과로 보이는 점, 손가락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근위지관절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나 인공관절치환술 등 개선방법이 있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 각 수술을 받기에 앞서 수술의 목적 및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을 의사로부터 설명받았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단명, 수술명, 주치의 등 부분만이 필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각 수술로 인한 구체적인 후유증으로 예시된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각 수술 과정,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각 수술 이후 후유증의 정도 및 발생 경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