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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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가합9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하에 줄기세포 이용 개건 수술을 받고 외래진료 받던 중 염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전원 및 감염 진단을 받아 변연절제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시 통증 및 족관절 부위 강직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22. 축구를 하던 중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4.2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MRI촬영 결과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로부터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받고 5.7.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5.25., 5.29., 6.5., 6.18.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염증이 심해져 6.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염증제거 및 봉합술을 시행받았음. ④8.9. 피고병원에서 ㅎ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 감염 진단을 받고, 8.10. 입원하여 8.14.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좌측 아킬레스건 부위의 동통, 보행시 통증 및 아킬레스건 부위의 압통 증세가 있고, 좌측 족관절 부위 강직의 영구 장해를 입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발생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염증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CRP가 0.8mg/L로 증가하였고, 6.21. 1.3mg/L로 증가한 점, 수술 후 불과 14시간 만에 왼쪽 다리의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퇴원할 무렵까지 염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았고, 진료시마다 수술 부위 통증, 부종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항생제 투여, 세척 및 봉합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감염 발생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기록 또는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새로운 수술 기법으로서 아직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아닌 점,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임상 연구 단계에 있는 치료 방법이므로 위 줄기세포 치료의 특징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수술 방법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수술 시행 후 염증 발생 및 염증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방법과 감염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부(족관절 강직 II-1-b), 보행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21,684,401원 (2)기왕치료비 : 7,442,6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476,248원(29,127,08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피고의 과실 정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5,476,2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