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가합1075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9세 |
| 사건요약 | 망인은 양쪽 허벅지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급성신부전, 지방색전증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6.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직원으로부터 지방흡입 부위 등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음. ②7.3. 14:00 마취제 케타민, 미다졸람 등 사용 망인을 수면 마취한 후 망인의 양쪽 서혜부 부위를 절개하여 망인의 양쪽 앞쪽 허벅지 체내에서 지방 등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7.3. 수술 종료하여 포도당 수액 및 항생제 세파졸, 린코마이신, 진통제 트라마돌 등 투여하여 회복실로 옮겨진 후 바로 퇴원하였음. ④23:30 망인은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7.4. 00:09 무호흡, 무맥박, 심정지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음. ⑤심폐소생술 및 심실빈맥으로 인한 제세동이 각 시행되었고, 01:25 의식을 회복한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기 전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음. ⑥00:36 우측 쇄골하정맥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수액을 주입하였는데, 02:33 동맥 내 혈압측정 등 위해 대퇴동맥 동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음. ⑦03:20 좌측 대퇴동맥 동맥관을 삽입하여 05:00 수혈을 시작하여 07:00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음. ⑧북부 CT검사 결과 망인의 양쪽 신장에서 국소경화 소견이 있자 02:50 배뇨량 0이 되었고, 17:30 지속성 신대체요법(CRRT)으로 투석치료가 시행되었음. ⑨14:38 대퇴부 혈관 출혈이 의심되어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외측 대퇴회선동맥 및 우측심부 대퇴동맥 근가지의 원위부위에서 급성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출혈 부위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여 16:20 양쪽 허벅지 부위 출혈이 계속되고 부종이 심해졌으며, 23:30 양쪽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음. ⑪7.5. 02:11 우측 허벅지 부위에서, 07:35 허벅지 부위에서 수포가 각 발견되어 08:00 양쪽 하지 근력이 G0으로 저하되었음. ⑫구획증후군을 의심하여 03:00, 09:25 정형외과에 협진 후 7.5. 12:33 상태 관찰 및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여 15:15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였음. ⑬양쪽 허벅지 부위의 근막절개술 시행하였는데, 7.6. 수축 혈압이 50mmHg까지 저하되었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19:19, 21:00, 22:03 세 차례에 걸쳐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⑭7.7. 07:05 다장기부전, 급성신부전, 지방색전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혈액검사 등을 미시행한 과실 여부 : 반상출혈은 지방흡입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이므로 피고는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반상출혈 및 그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 후행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 혈액검사 등 활력징후에 관한 기본검사 결과 위 합병증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점, 피고는 망인의 진술 혹은 상담직원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망인에 대한 수술 전 혈액검사 등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여 합병증 발생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망인에게 빈혈, 혈액 응고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신체적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술 중 혈관 및 주변 연부조직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 :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상 동맥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으므로, 수술의 합병증으로서 출혈 및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위 합병증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점, 혈관조영술 결과 혈관조영제가 활동성으로 새 나가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일부 조영제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작은 근가지에서 출혈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점, CT검사 결과 및 혈관조영술 결과상 망인의 허벅지 근막 내부에서 출혈로 추정되는 부위에 조영제 누출소견이 확인된바, 망인이 수술 후 불과 몇 시간만에 의식을 잃었고 의식을 잃기 전 호흡관란 및 혈압저하 등 쇼크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중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캐뉼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근막 내부의 혈관을 손상시켰고, 이로써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술 전 혈액응고자애 등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에게 혈액응고인자의 이상소견이 발견된 시기는 수술 시기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망인의 근막 내 혈관뿐만 아니라 근막 등 그 주변 연부조직이 함께 손상되었고, 손상된 조직에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으며, 전신염증반응으로 인해 망인에게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 발생하였고, 위 병증이 다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수술 부위가 아닌 부위의 혈관 및 조직을 손상하지 않도록 수술을 신중히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 부위가 아닌 근막 내부의 혈관 및 그 주변의 연부조직을 손상시켰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당일 수면차취제인 케타민, 미다졸람 및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차례로 투여 받았고, 수술 후 진통제 트라마돌을 추가로 투여 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망인의 심혈관계와 호흡상태가 안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망인에게 마취제 및 진통제의 중복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수술 후 회복실로 가서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자히는 않았고,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보고받은 다음 수액 종료 후 퇴원조치를 하도록 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의사가 회복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마직막으로 확인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하나, 당시 간호사로부터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까닭에 회복실에 가지는 않고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퇴원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는 간호조무사들의 진술만으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전 및 지방색전증, 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망인의 경과를 과찰하지 않고 합병증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상담직원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상담 당시 망인에게 수술 전 금식, 수술 당일 보호자의 동행, 수술 후 보정속옷 착용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지방흡입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의 안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수술 전 망인에게 지방흡입술의 합병증으로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315,272,32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020,297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197,636,159원) (5)**합계 : 423,292,6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