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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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542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유방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유방확대수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유방 보형물과 유방 아래쪽이 만져짐을 호소하자 추가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불만족을 표시하여 다시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28. 양측 유방 처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에서 유방 유륜 주위를 절개 후 코헤시브젤 원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013.1.7. 우측 유방 보형물이 만져진다고 하였고, 6.28. 우측 유방 아래쪽이 접혀서 만져짐을 호소하였음. ③6.29. 기존 보형물을 물방울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2014.1.9. 좌측 유방 보형물이 고정되지 않은 채 뒤집어지는 문제가 있어 1.14. 겨드랑이 부분을 절개하여 기존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⑤이후 원고는 수술 결과에 대하여 재차 불만족을 표시하여 2015.2.6. 물방울 보형물을 다시 원형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4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보형물 돌출은 피부가 얇은 경우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므로 이를 피고의 술기상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2차 수술 당시 피고가 보형물을 교체하면서 기존의 포켓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2차 수술 후 좌측 유방 보형물이 전위되었기는 하나, 보형물의 전위는 보형물의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보형물 교체시 반드시 포켓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술기상 과실을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3치 수술시 피고가 선택한 겨드랑이 절개방식이 유륜 절개방식에 비해 유방이 비대칭이 되기 싶기는 하나 반면 낮은 피막구축 발생율 등 장점도 있는 이상 설령 유륜 절개방식이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겨드랑이 절개방식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3차 수술 당시 부적절한 박리로 인하여 보형물이 잘못된 위치에 삽입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보이지 않고, 위 각 수술로 인해 가슴 주변의 근육과 조직들이 과도하게 절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한 보형물을 제거하고 재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4차례 수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수술이 무리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적어도 1, 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수술은 그 부작용 등에 있어서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가 1, 2차 수술시 그 부작용 등을 원고에게 설명한 이상 설령 그 후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