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양 2009가합20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흉부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후 활력징후 검사 및 심전도검사상 심근경색증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약물 경구 투여하여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채 퇴원 조치하여 귀가 후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9.13. 22:13경 흉부통증이 있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2주 전부터 무거운 짐을 들거나 운동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하며 10분전부터 흉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②활력징후 검사상 혈압 130/80mmHg, 맥박 80회/분, 호흡 18회/분이었고, 혈액검사 후 22:21경 심전도검사상 전흉부전극의 T파와 ST분절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③의료진은 22:25 아스피린, 프라빅스(항응혈제)를 경구 투여하고 22:27 니트로글리세린 1정 설하 투여하였다. ④22:57 2차 심전도검사상 중격손상 혹은 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ST파 상승)이 관찰되었고, 23:03경 3차 심전도검사상 중격 손상 혹은 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이 나타났다. ⑤23:50 4차 심전도검사 및 5차 검사상 전벽외측 심근경색증 가능(ST파 상승)이 관찰되어 피고는 순환기내과에 문의 후 퇴원하여 경과관찰 한 후 9.16. 내원 및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24:04경 퇴원하여 귀가 후 잠을 자다가 9.14. 06:40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는데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였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내지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의료진이 만일 내원 당시 망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요구되는 6시간 가량의 경과관찰을 통해 망인의 심근경색을 진단해 내거나 최소한 이상 발생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경과관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내원한지 불과 2시간 만에 퇴원하도록 하여 치료 가능한 기간을 놓여 위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를 한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젊은 나이에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나타나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장 질환의 위험인자가 없어 의료진이 망인의 증세가 심각한 상태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8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9,154,33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89,944,588원(252,154,335원×0.3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형(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3,447,294원) (6)**합계 : 123,944,5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