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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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6477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 연골주사 후 통증 및 부종 등 증상 발생하여 관절액 천자검사상 농양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문진 등 각종 검사결과 패혈성 화농성 관절염 진단 하에 농양 제거를 위한 변연절제술 및 소파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증상 악화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E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연골주사를 맞은 후 통증 및 부종, 열감, 관절액 천자검사상 농양 등을 이유로 2014.10.18. 14:4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등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고, 좌측 경골 전방 부위에 피부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부 이형성이 확인하였음. ③내원 2개월 전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측 상지 및 하지 위약감, 구음 장애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원 전날에 연골 주사를 3회 맞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④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세균배양 검사, 방사선 검사, 좌측 슬관절 천자 검사 등을 시행결과 관절 부종이 있었고, 백혈구 수치 18,390, CRP 수치 41.38로 측정되었음. ⑤관절액의 백혈구 수치는 287,500으로 증가되어 있어 패혈성 화농성 관절염 의증으로 진단받았음. ⑥의료진은 슬관절을 절개하여 농양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수술을 계획한 후 망인의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⑦10.19. 08:00 좌측 슬관절을 절제하여 슬관절 내 농양을 제거 세척하고 활액막염 소견이 확인되자 활액막을 절제하여 변연절제술 및 소파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본존적 처치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13:00 이후 38도 이상 고열증상이 지속되고 핍뇨 및 빈맥, 저혈압, 산소포화도 저하 등 패혈증 증상이 악화되었음. ⑨10.20. 10:20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 후 집중치료를 시작하였으나 15:00경부터 혈압, 맥박 및 의식이 저하되다가 15:12경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15:57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적 치료 방법의 선택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의 백혈구 수치 및 염증수치가 정상보다 매우 높은 점을 확인하고 수술적 내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은 인정되는바, 패혈증의 원인인 무릎 내 감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항생제 치료를 한다고 하다라도 감염원이 계속 남아 있어 패혈증의 완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패혈증 환자라고 해서 전신마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패혈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가 아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 : 마취 담당 의사가 마취환자 상태평가서에 망인의 혈액검사 소견을 정상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마취에 있어 혈액검사상 감염 소견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마취와 관련하여 중요한 혈액검사 소견은 빈혈, 응고장애 등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망인의 진단명에 이미 화농성 관절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추가적인 감염소견을 기재할 필요는 없는 점, 망인의 패혈증이 마취 및 수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마취 담당의사가 마취환자 평가서에 망인의 혈액검사 소견을 정상으로 기재한 것을 들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수술 전 감염내과와 협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감염내과는 수술 전 환자의 수술 간응성을 평가하지는 않으며 감염내과와 협진은 주로 수술 후 감염상태에 빠진 환자에 투여할 항생제를 선택할 때 행하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 전 감염내과의 협진을 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합병증 또는 전신마취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감염이 전신으로 퍼진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므로, 피고병원이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가능성,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병원에 위자료의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