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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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996(본소)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 검사결과 뇌출혈이 관찰되어 응급수술 등을 시행한 후 뇌 MRA 등 검사결과 뇌출혈의 원인이 선천적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30. 15:00경부터 어지러움, 두통, 실신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같은 날 17:0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원고에게 뇌졸중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17:46경 뇌 CT검사를 시행하였음.(1차 CT검사) ③1.30. 18:01경 의료진에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구토를 하였고, 18:07경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 30mg을 근육주사 하였음. ④원고는 18:17경 급격히 의식이 저하되어 반혼수(semi coma)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즉시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18:20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⑤원고의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18:58경 다시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었음.(2차 CT검사) ⑥의료진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5경부터 1.31. 02:00경까지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2. 의료진으로부터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2.3.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였음. ⑧의료진은 응급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고, 2.16.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⑨의료진은 6.20. 뇌혈관조영술을 7.5. 뇌 MRI 및 MRA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뇌출혈은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⑩이후 원고는 2012.3.30. 일반병실로 전실 되었고, 2013.9.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케로민 투여상 과실 여부 : 케로민은 급성의 중등도 및 중증의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점, 의료진에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원고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점, 케로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스피린 등과 같은 혈소판 기능 억제제와 달리 혈소판 기능에 대한 영향은 상태적으로 작고 지속시간도 짧으며 가역적인 점, 대부분의 환자에서 아나필락시스의 증상 발현은 노출 후 60분 이내에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발진 등이 발생한 1.31. 02:00경은 케로민을 투약받은 1.30. 18:07경으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사실,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80 내지 90%에서 피부증상, 70%애소 코막힘, 콧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천명음이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8시간 후 발생한 발진 등 외에는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별다른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사실, 의료진은 2차 CT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경부터 1.31. 02:00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는 3.30.까지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케로민 30mg을 투여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케로민 투여나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였거나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 부위 등을 관찰하였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반복적으로 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면서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고열증상과 감염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시행한 점, 원고의 경우 발열은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 소실 및 기관지 삽관, 인공 환기를 통한 기도내 흡인, 수술 자체, 뇌출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경계 질환 환자, 특히 원고와 같이 중증 뇌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 감염 및 호흡기 계통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감염 관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뇌출혈이 악화되어 급격히 의식이 저하된 것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케로민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54886(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