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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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03가합1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고열 및 허약 증상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급성신우신염 및 근성폐렴 등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여 상급병원 전원 조치 후 뇌출혈 확진되어 재차 전원 후송 중 뇌출혈 및 뇌부종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첫째를 출산 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쇠약한 상태에 있던 중 2002.12.30. 16:40 고열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진찰 후 고열, 우측 측배부 통증 등 증상에 대하여 X-ray검사 후 급성신우신염, 급성폐렴, 근무력증 등으로 진단하였음. ③복합 증상으로 인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으나 피고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입원하였음. ④입원 후 약물투여 후 12.31.부터 고열, 우측 측배부 통증 등 증상이 완화되자 회복의 기미를 보였음. ⑤2003.1.1. 18:00 저녁식사 중 현기증을 일으키며 구토 증상을 보이자 21:30부터 우측 손이 굳는 증상과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음. ⑥피고는 뇌출혈을 의심하여 22:20 00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23:35경 응급실에 도착 후 검사결과 뇌출혈로 확진되었음. ⑦개두수술 및 혈액공급의 어려움으로 1.2. 02:40 인근 **병원으로 다시 후송하였는데, 후송 당시 심한 의식저하 상태로 뇌출혈 및 뇌부종 상태로 패혈증이 발생하였음. ⑧1.5. 03:05경 망인은 뇌출혈, 뇌부종, 뇌간마비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급성신우신염과 급성폐렴 상태에 있었고, 저확한 원인은 알수 없으나 2003.1.1. 저녁 뇌출혈이 발병하여 21:30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피고는 뇌출혈 발생전의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호전되도록 하던 중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이자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망인의 상태를 오진하였다거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1,2차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그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단지 망인의 상태만을 관찰한 후 뇌출혈의 의심이 있어 망인을 후송하게 된 피고에게 뇌출혈 환자의 수술시 발생할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필요한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급병원에 확인한 후 환자를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적절한 처치 및 치료의 시기를 놓친 과실 여부 : 전원 후 의료진은 환자의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혈소판이 준비되어 있는 병원에 전원케 하였다면 이는 적절한 응급진료행위라고 보여지고, 달리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검사나 진료의 시기를 지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수술능력도 없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망인을 무책임하게 후송받아 이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단지 뇌출혈 의심이 있다는 것 이외에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고 응급환자를 후송받는 병원으로서 그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치료가능성을 판단한 후 환자의 전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등 의료진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