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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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0가합7872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장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의 응급실 내원 후 급성뇌경막하 출혈 등 소견이 확인되자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복부 팽만 및 통증이 지속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하여 급성담낭염 진단 하에 담낭절제술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0여년 전 피고의료원에서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이후 항혈전제를 복용하여왔음. ②1999.12.13. 저녁 음주 후 넘어져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자택에서 상태를 보던 중 12.14. 말이 이상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23:45경 피고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③소견상 급성 뇌경막하 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뇌좌상 등으로 나타났음. ④혈액응고 검사상 응고시간이 늦어, 피고는 흉부외과와 협진 하에 비타민 K를 투여하고, 뇌대사제, 뇌압강하제, 출혈억제제 등을 투여하였음. ⑤12.26. 14:00경 과식으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19:00 소화가 안된다고 불편을 호소하였음. ⑥21:00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12.27. 06:00까지 복부 불편함과 복부 팽만 통증이 지속되었음. ⑦09:00 내과와 협진 의뢰하여 10:00 복부 단순 방사선 및 초음파 촬영하였는데,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 있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었음. ⑧12.28. 오전 복부 초음파 및 복부 단순 방사선촬영 결과 담낭, 담도내 이상을 발견하였음. ⑨판독 및 결과 급성담낭염 진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한 후 17:30 00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여 혈액, 요 등 검사만 받은 후 다시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⑩12.29. 10:10 급성 비결석성 담낭염에 대한 담낭절제 수술을 시행 중 담낭이 팽창되고 부분적 경색 및 괴사가 진행되어 담낭천공으로 담낭 주위 염증이 확인되었음. ⑪12.30. 수술 후 합병증인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 증세가 나타나 망인은 2000.1.15. 18:5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2.26. 21:00경부터 복부 팽만감, 불편감,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12.27. 09:00경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10:00경 1차로 망인의 복부 단순 방사선 및 초음파 촬영을 한 사실, 망인의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 있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자, 일단 장마비, 담석 추정 진단을 한 후 확진을 위한 복부 가스가 빠진 후 다시 방사선 및 초음파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식, 수액 공급, 전해질 투여를 지시한 사실, 12.28. 오전경 망인의 복부에 차 있던 가스는 대체로 빠졌으나 망인의 복부 통증 및 팽만이 계속되자 염증에 대비하여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수액, 전해질 등을 공급하였다. 또한, 판독 및 검사결과에 따라 급성담낭염 진단을 내린 사실, 급성 담낭염은 외과적 수술이 치료의 원칙이며 담낭 천공, 담증성 복막염 등에서는 응급 수술이 요구되며 담낭 천공으로 인한 담즙의 복강 내 유출은 범발성 복막염을 야기하며 복강내 패혈증 혹은 전신성 패혈증으로 진해되어 즉시 조기수술 시행하지 않을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사실, 담낭 천공의 증상은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므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담낭염 시작 후 천공까지의 기간은 2일에서 수주까지 다양하나 평균 1주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 수술 후 사망률은 수술 당시의 패혈증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수술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치사율이 증가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이 급성 비결석성 담낭염을 의심할 수 있는 복부 통증을 처음으로 호소한 이후 증상에 대한 급성담낭염이라고 확진할 때까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및 전원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2.28. 2차로 복부 초음파 및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여 기존 검사상 나타나지 않았던 담도내 비정상적인 공기음염이 확인되고 담낭, 담도내외 이상이 발견되자, 12:00 급성담낭염으로 진단하고 피고의료원에서는 당시까지 급성담낭염을 수술한 경험도 없고 시설이나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망인을 상급병원에 후송하기로 결정한 후 2차 초음파결과 및 혈액검사 소견 등을 설명하여 급성담낭염은 진행속도가 빨라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므로 전원을 권유하여 망인의 상태와 수술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료원측에서는 망인의 상태 및 수술적 가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전원과정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료원에서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 및 수술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전원절차에 관해 상급병원에 연략을 하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