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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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단33250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극심한 흉통으로 병원 이송 후 대동맥박리증 진단 및 긴급 수술이 필요하여 전원하였으나 집도의가 없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술 준비과정에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9.20. 17:20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협심증으로 의심되어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1.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CT촬영 결과 상행 대동맥박리증으로 진단하여 긴급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③망인의 병명과 상태를 관찰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응급차를 통하여 21:00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④의료진은 수술 가능한 의사가 휴가 중인 관계로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 22:13 대학병원에 도착하였음. ⑤응급수술을 위하여 각종 검사를 받는 등 수술 준비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9.21. 00:15 수술 직전 대동맥박리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2.병원 의료진은 피고1.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전원 가능 여부에 관한 연락을 받았을 당시 망인의 병명과 상태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원 요청을 수락한 과실과 망인이 피고2.병원에 도착한 후 뒤늦게 수술 가능 의사의 휴가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고 수술을 전제로 하는 각종 검사를 함으로써 망인을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지체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이 늦어져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대동맥박리증은 원래 수술 중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질병으로서 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45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11,835,15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4,3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7,439,745원(414,879,49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5,305,857원), 자녀3(각 50,203,905원) (6)**합계 : 44,688,8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