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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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서산 2018가합514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열,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찰결과 급성 상기도감염 진단 하에 처방 후 귀가 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다시 내원 후 위장염 등 진단 및 입원 조치하여 증상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하여 검사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6.7. 21:48 발열, 구토 및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진찰 결과 체온 38.4℃로 발열 및 편도가 부은 상태 등 증상을 보여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 후 해열제 처방을 받았음. ③22:04 귀가 후 증상이 심화되어 6.8. 09:0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소아과 담당의는 진찰 결과 구토, 발열, 어지러음, 피부발진, 목통증, 기침 등 증상이 있고, 복부 청진상 장음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음. ④09:13 혈액검사 결과 글루코스, AST, CRP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이자 상기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및 입원 조치하였음. ⑤10:40 체온이 38.9℃로 측정된 후 수액 및 해열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14:00 체온이 37.9℃로 떨어지자 추가로 수액, 해열 진통제 및 만니톨을 투여하였음. ⑥15:00 체온이 37.3℃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94%로 정상범위에 있음에도 망인이 구토를 하고 몸을 많이 떨며 눈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15:03 추가로 정맥혈가스분석을 위한 혈액검사 및 젖산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6:10 구토로 인한 탈수 방지를 위해 추가로 수액을 투여하였음. ⑧16:20 진찰 후 경련, 속 울렁거림, 온몸에 두드러기,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되자 망인 및 원고에게 뇌수막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로 하였음. ⑨17:00 J병원으로 이동하여 18:00 병원 도착 후 전신 강직간대발작 증상을 일으켰고, 의료진은 중증 수막뇌염 의심 하에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⑩CT, MRI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 시행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던 중 6.9. 05:00 호흡정지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6.10. 08: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보인 발열, 구토, 어지러움, 피부발진 등 증상은 다양한 질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증상, 비특이적 증상이어서 위 증상만으로 초기에 정확한 특정 질환을 진단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당시 망인의 증상을 보고 일차적으로 상기도 감염을 의심한 것과 당시 망인의 증상을 보고 일차적으로 위장관염 등을 의심한 것이 임상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감정의 소견상 수막뇌염 초기에는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임상 증상의 심한 정도는 원인에 따라 다르며, 같은 원인에 의한 경우라도 다양한 임상 경과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된 피고병원의 관찰 소견과 영상으로는 망인을 수막뇌염으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병원 진료기록상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J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망인에게 뇌염, 뇌수막염, 수막뇌염 등을 의심할만한 특징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보인 증상들만으로 망인을 뇌염, 뇌수막염 또는 수막뇌염을 진단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측정, 수액 투여 등 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고 망인이 입원 후 경련과 산증이 발생하여 뇌수막염 가능성과 3차 병원 전원을 설명하였으며 입원 당일 전원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의료진의 조치는 의학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처음에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한지 하루만인 8시간 후 상급병원을 전원 조치된 점, 감정의는 만니톨이 투약된 이유를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염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만니톨을 투여하기도 하는데 당시 망인도 염증 증세가 있었는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만니톨을 투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망인이 뇌염, 뇌수막염 또는 수막뇌염일 가능성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J병원으로 전원도리 당시 의식 상태가 비교적 명료했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전원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 검사 및 치료상 과실 또는 전원 과정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