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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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가합573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을 이유로 응급실 내원 각종 검사결과 대장에 다량의 변이 확인되자 관장 실시 및 배변촉진제 처방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패혈증 의심되어 응급 개복술 시행하였으나 대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8.24. 16:31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119를 통하여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하복부 통증을 확인하였음. ②의료진은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혈구 및 CRP수치가 정상이었고, 다량의 변이 대장 전체에 분포하고 있었음. ③18:11 글리세린을 이용한 관장을 실시한 후 18:47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진통제를 주사하였음. ④20:04 손가락 과장을 시행하고 20:25 배변을 촉진하기 위한 배변촉진제를 처방한 후 귀가 조치하였음. ⑤귀가 후 복통이 악화되자 23:08 다시 119를 통하여 23:24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저혈압, 빠른 호흡, 고열, 복부 통증, 구토, 오심 등 증상을 보였음. ⑥생리식염수 500cc 및 산소 주입하여 23:30 저혈압 및 쇼크 증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맥 캐뉼라를 삽입하였음. ⑦23:32 복부 X-ray촬영 결과 대장에 다량의 변이 차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23:43 혈압 130/90mmHg으로 상승하였음. ⑧8.25. 00:40 다시 혈압이 80/40mmHg으로 떨어졌고, 500cc 수액을 주입하였는데, 01:50 100/60mmHg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수액 투여를 반복하였음. ⑨저혈압 징후 및 혈액검사 결과 등 토대로 패혈증을 의심하여 항생제 주입을 시작하였고, 01:50 혈압이 100/60mmHg로 안정되었음. ⑩01:55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S상 결장 부위 천공 및 약 1.2cm의 장벽 결손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⑪의료진은 복막염, S자 결장 루프의 천공 진단 후 02:15 복부 CT검사 후 망인을 응급실로 이동시켰음. ⑫02:17 CT촬영 결과 응급으로 판단하여 외과에 진료 의뢰하였는데, 02:53 의뢰 결과 수술을 결정하여 마취과 연락 및 수술 준비를 하였음. ⑬04:10 망인은 수술실에 입실하여 04:15 마취 시작,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좋지 않아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음. ⑭04:45 복부를 절개하여 결장 천공과 다량의 변이 복강 내로 나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06:10 복부를 봉합하였음. ⑮18:00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상태를 보였고,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를 보이고 생체 징후도 불안정하였음. ⑯8.27. 14:13 망인은 대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J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 1)협진․전과․전원의무, 결과예견의무 및 결과회피의무 위반 여부 : 복부 X-ray검사상 우측 횡격막 직하부에 소량의 공기 음영이 확인되기는 하나 공기 음영이 지나치게 소량이었던 관계로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복부 X-ray를 통하여 공기 음염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대장 천공의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량의 공기 음영은 장 천공 이외에도 외부로부터 복강 내로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는 장관기종에 의한 장벽 내 공기가 복강 내로 유출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은 J병원에서 복부 통증이나 만성 변비 또는 배변 장애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과거력은 없는 바, 의료진이 손가락 관장을 1회 실시하였음에도 망인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여 분변매복으로 인한 하복부 통증을 배제하고 곧바로 대장 천공을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 점, CT검사로 인한 신독성 및 방사선 등 문제를 고려할 때, X-ray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에게 CT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외상이나 대장내시경 검사 등 시술 없이 자연적으로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장 천공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J병원 의료진에게 생명배려의무, 협진․전과․전원의무, 결과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요양방법 지도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대장 천공으로 진단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대장 천공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대장 천공의 임상 증상, 이에 대한 배제검사 및 치료방법, 진단 및 치료 지연시 사망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망인의 귀가 시 대장 천공, 복막염, 패혈증 등에 대한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 1)생명배려의무, 사전예방의무, 결과예견 및 회피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낮은 상태였고, 이후 혈압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액 투여를 반복하였는바,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을 안정시킨 후 비로소 CT촬영을 시행한 것이 검사를 지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준비를 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등 보존적 조치를 하였는바, 복부 CT촬영을 통해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한 후 04:10 수술을 실시한 것이 치료를 지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생명배려의무, 사전예방, 결과예견 및 회피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의료진이 대장 천공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복부 CT촬영 및 응급 개복수술을 설명하였다면 당연히 검사 및 수술을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에 의한 검사와 응급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망인이 CT검사 및 응급 개복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