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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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3가단248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1세 |
| 사건요약 | 수술 후 입원실에서 소변호수를 제거하는 과정 중 요도를 손상시켜 출혈 발생 및 손상 부위의 섬유화 진행되어 내요도절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4-5요추간 후방 감압술, 유합술을 받았다. ②8.24. 간호조무사로부터 입원실에서 소변호수를 제거하는 과정 중 원고의 요도를 손상시켰고 출혈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요도손상으로 인하여 손상부위 섬유화가 진행되어 요도협착이 발생하게 되자 12.4. ㄱ대학병원에 내원 요도협착에 대한 요도내경을 증가시키기 위한 내요도절개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피고병원의 소속 간호조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95,830원 ②향후치료비 : 9,871,36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7일) ②금액 : 531,83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19,699,0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