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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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단2439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뇨기과에서 무좀 치료를 받던 중 세균감염 및 봉와직염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약물 처방을 받은 후 피부 부식 및 괴사 등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당뇨발성 창상으로 인하여 변연절제술, 골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6. 발가락의 무좀 등을 호소하여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발가락 무좀으로 인한 2차 세균감염 및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음. ②2015.2.20.까지 총 39회에 걸쳐 원고가 손으로 발가락을 긁어 생긴 상처를 치료하지 위하여 항생제와 진통 소염제를 처방받았음. ③2.24.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문진을 통하여 발 피부가 얇아지고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여 목초 액에 발을 담가 온 결과 피부 부식 및 피부 괴사와 감염 진단을 받았음. ④피고2.는 4.21.까지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4.3., 4.15.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⑤원고는 4.23. ㄱ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발의 당뇨발성 창상으로 진단받고 4.28.부터 6.2.까지 변연절제술, 골절제술을 받았는데, 현재 우측 발의 일부가 절단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1.은 원고가 무좀 등으로 내원하기 전인 2014.6.2. 기관지염으로 내원한 원고에게 당뇨 검사를 한 바 있는데 그 소견이 정상이었고, 11.6. 원고가 내원하였을 당시 이루어진 문진과정에서 원고는 고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당뇨는 없다고 대답한 점, 5개월 전에 당뇨 검사를 시행하였고 당시 검사결과가 정상이었으며 그 사이에 당뇨를 의심할만한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1.에게 반드시 재검사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2.의원에 내원하였을 때 기존에 치료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만성 피부질환의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두달 남짓 치료한 피고2.는 원고의 병증이 장기간 호전되지 않는 점에 의심을 품고 혈액 검사나 균 검사 등 다른 검사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피고들의 원고의 발의 무좀 등을 치료한 사실 및 피고들로부터 치료를 받은 이후 원고가 우측 발의 당뇨발성 창상으로 진단받고 우측 발의 일부 절단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각 진료기간 중에 원고의 당뇨발성 창상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