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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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4가단4451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산모에 대한 진료 후 비뇨기과 진료 권유를 받아 소변검사 및 엑스레이 등 검사없이 요로결석으로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아 복용한 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3.10.8.경부터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10.10. 소외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분만 예정일은 10.13.이었고, 혈압이 130/80mmHg, 체중이 67.8kg이었고, 태아는 초음파 소견상 머리 크기가 9.4cm, 체중이 3.5kg로 측정되었음. ③원고는 귀가 후 통증이 심해져 소외병원에 내원하여 비뇨기과 전문의에 진찰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음. ④10.10. 다시 소외병원에 내원하여 비뇨기과 진찰을 받아보라는 조언에 따라 00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10.11. 다시 소외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요로결석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차 비뇨기과 진찰을 받도록 권유한 후 피고를 추천하였음. ⑥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듣고 요로결석으로 진단하고 약물 5일분을 처방하였는데, 당시 문진과 촉진 외에 소변검사나 엑스레이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⑦원고는 처방 약물을 복용 후 통증은 다소 줄었으나 전신이 붓기 시작하면서 태동이 미약해진다고 느꼈음. ⑧원고는 부종이 심해져 10.13. 24:00경 00의원을 내원하여 당직의는 만삭의 임산부라는 이유로 혈압만 측정한 결과 정상이었음. ⑨10.14. 내원하여 소변검사와 혈압 및 체중만 측정하여 결과 정상으로 나오자 임신중독증이 아닌 것으로 진단하였음. ⑩10.15. 23:00경 산통이 오자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던 중 태아의 심장이 멎어있음이 발견되어 즉시 00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⑪10.16. 03:55경 임신 40주 3일 만에 자궁 내에서 이미 사망한 태아를 사산하여 태반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염증 및 태반경색만 발견하였으나 사망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를 찾아갔을 때, 소변검사나 엑스레이 검사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문진과 촉진만으로 함부로 요로결석이라고 추단하여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점, 위 약물 중 폰탈 캅셀은 말기의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동맥관 협착 등 심폐기능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임산부 투약시 안전성에 관하여 C군으로 분류되었으며, 후로스판 정은 향근육성진경제로서 말기의 임부에게 투약할 경우 출산지연 등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타이레놀은 약품설명서에 임산부에 대한 투약시 주의를 요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예정일 2일 앞둔 원고에게 위 약물을 처방할 당시 약물 처방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태아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보다 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하고 처방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는 위 약물을 처방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폰탈 캅셀 등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약물 복용 후 자신의 신체변화 및 태아의 상태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태동이 미약해지는 등 이상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위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수술 등 태아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찰 및 위 약물의 처방에 관하여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와 태아에게 위 약물 복용 이전에 건강상 결함이 있었다는 등 태아가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태아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의 위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구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태아의 사망원인, 태아의 종래 상태, 태아사망 원인의 위험성 및 빈도 등 (2)*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