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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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7.12.22. 선고 |
| 사건번호 | 2016다2622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뇌동맥류결찰술 시행 중 클립에 의한 혈관 압박으로 혈류 차단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원고에 대한 뇌동맥류결찰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좌측 A2 혈관까지 잘못 결찰하였다는 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여 클립에 의해 A2 혈관을 압박하고 혈류를 차단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실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4나36865/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