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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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9.7.25. 선고 |
| 사건번호 | 2017다23490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2]수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척수신경 손상 및 하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및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도중 수술기구를 부주의하게 다루어 원고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양측 하지 부전마비 증상이 유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서부 2016나31613/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