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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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10.13.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3244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 |
| 판결요지 | [1]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좌측 하지부전마비 및 신경성 배변장애로 인하여 배뇨배변과 이동개호를 위하여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상고이유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경험칙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62014/ 일부 인용(변경),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