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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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5.10.29. 선고 |
| 사건번호 | 2015다3550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의료과실에 대한 증명 및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 의료원이 이 사건 CT촬영 결과 판독을 잘못하여 전원조치가 지연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경피적 배액술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 증상이 발생하고 그 진행으로 우측 부전마비까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고이유 주장은 위 원심의 사실이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가 모순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전원의무,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전고법 (청주)2014나889/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