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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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1.6.12. 선고 |
| 사건번호 | 2001다15477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1]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 중 모야모야병 발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여부(소극) [2]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2]원심이 피고병원이 폐렴을 동반한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입원 후 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상고이유는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0나34626/ 상고 기각(원고 상고) |
